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층간소음 개선에 여야 뭉쳤다...하영제·김회재·공감신문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6:41

층간소음, 사회적 문제로 심화...해결책 논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된 층간소음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축전 영상을 통해 층간소음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02.23 oneway@newspim.com

하영제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층간 소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바닥 완충재의 76%가 성능 미달 제품이었으며 성능 인정서 부정 발급, 부실시공 등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의 시공 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만으로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의 현행 바닥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진단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 역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8%인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이웃 간 갈등 요인이 돼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장과 학교 수업의 온라인 전환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 간 흉악범죄로까지 비화되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하다"며 "국토부와 환경부 모두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만61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중량충격음)가 4만598건(67.6%)으로 가장 많았다.

전 대표는 "중량충격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파트 바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드시 바닥구조 개선 등 대안이 도출돼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서만큼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2.02.23 oneway@newspim.com

류종관 전남대학교 교수는 이후 이어진 발표에서 바닥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 교수는 "스티로폴과 고무 계열 완충재를 활용하는 국내의 뜬바닥마감구조의 경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중고주파대역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지만 저주파 충격력이 강한 중량충격음의 저주파 영역에서는 소음저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량충격음의 공진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바닥구조체의 고유진동수가 공진주파수 영역을 피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 바닥판구속조건 및 바닥면적 등을 설계하는 방안과 더불어 뜬바닥(마감)구조 시스템의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우경헌 삼성물산 책임은 "완충층 제거로 인한 슬라브를 통한 열손실은 현 내단열에서 외단열로 단열 방식을 변경할 경우 열손실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내단열+층간단열재'보다 단열성능이 더 높아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점인 윗세대의 난방이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문제는 단열재의 위치를 현재 온수 배관과 슬래브 사이에서 슬래브 하부로 이동해 필요한 층간 단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화장실의 층간 단열과 같이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일체 타설하는 방식으로 단열을 설치할 수 있어 시공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고 알렸다.

그는 다만 "이 경우 외단열과 동시에 적용이 돼 외부로 손실되는 열을 동시에 차단해 주어야 한다"며 "현재의 층간 단열 관련해 위치와 그 성능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