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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산업재해보상(산재) 신청자 10명 중 4명은 의료·복지 돌봄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업무가 많다보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수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직종별 산재 접수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재작년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805건의 산재가 신청됐다. 이중 의료·복지 인력의 산재 접수는 총 311건으로 전체 산재 신청자의 38.8%를 차지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만16명 발생한 24일 오후 서울 용산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2.24 hwang@newspim.com

의료·복지 인력들의 직종별 산재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109건으로 가장 많다. 코로나 환자를 가장 접점에서 응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확진자 또한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어 ▲요양보호사 89건 ▲간호조무사 49건 ▲물리(작업)치료사 12건 ▲사회복지사 12건 ▲병동보호사 7건 ▲의사 10건 ▲간병사 10건 ▲아이돌보미 3건 ▲장례지도사 3건 ▲임상병리사 2건 ▲방사선사 2건▲약사 1건 ▲작업치료사 1건 ▲치위생사 1건 등이다. 특히 집단 확진이 발생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코로나 산재 신청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표 참고). 

의료·복지 돌봄 인력들의 산재 신청 총 311건 가운데 승인건수는 총 266건으로 85.5% 수준이다. 9건은 산재 요건에 맞지 않아 불승인됐다. 나머지 45건 중 24건은 산재 신청 후 본인 요청에 의해 또는 자료 보완 미이행에 따라 직권반려됐고, 21건은 지난달 말 기준 산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로 봤을때 이들 돌봄 인력들의 산재 건수는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1일~24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80만1203명으로, 누적 확진자 266만5077명의 67.6%를 차지한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봤을때 산재를 신청한 돌봄 근로자는 2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월 산재 신청건수는 현재 접수 중에 있다면서, 최종 집계는 3월 중순이나 돼야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료·복지 돌봄 인력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7월 시민건강연구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요양·간병종사자 같은 직종의 감염 위험도는 5점으로 고위험군에 속했다.

더욱이 이들 인력들은 사업주들이 산재신청을 꺼리다 보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산재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등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을수 없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보험료 할증이 이뤄진다. 때문에 근로자의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복지 돌봄 인력들 중 산재 신청건수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돌봄 인력들 중 상당수는 어떤 이유로든 산재신청을 포기하거나, 정부 지원금 신청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때문에 돌봄 인력들의 정확한 감염자 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