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르포] 애끓는 자영업자들 "대통령 누가 돼도 경제부터 살려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7일 07:24

최종수정 : 2022년02월27일 07:24

지난 25일 서울 시내 중소 상인들 직격 인터뷰
'정권교체' 요구 많지만 '정권유지' 의견도 팽팽
"누가 돼도 관심 없어...경제 살릴 대통령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34년간 진보였는데, 2년 전에 보수로 돌아섰어요."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역 부근.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종원(38)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전보다 매출이 줄었는데, 강남 일대 월 임대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월 임대료를 줄여주는 정책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기자는 서울 강남역 부근, 신촌 거리, 남대문시장에서 자영업자 12명이 말하는 대선 민심을 들었다. 짧게는 10~20분, 길게는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방문한 모든 곳에서 '정권 심판론'이 가장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 대선은 뽑을 인물이 없다. 누가 돼도 우리와 상관 없어 보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차기 대통령에 바라는 것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다수가 '경제 살릴 대통령'이라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며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윤채영 인턴기자]

◆'정권 교체' 바람... 현 정부에 실망 때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10년간 신발 가게를 운영한 유모 씨(51)는 "코로나19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다. 생계유지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임대료를 50% 깎아줬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하던 직원도 다 잘랐다. "정권은 바뀌어야 하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어 자포자기한 심정"이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같은 지하상가 내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김모 씨(64)는 단박에 "정권교체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종합적으로 다 문제였다"고 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지하상가 안은 발길이 끊긴 상태다. 올해 초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쇼핑 이용객이 드물다. 그는 "하루에 개시하니 마니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지원금도 금액이 적어서 특별히 도움 되지 않았다. 어차피 세금인데, 다 국민 빚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신촌에서 13년간 자영업을 한 김모 씨(38)는 "진보였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방역이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바꿔야 하는데 안바꾸는 게 답답하다"며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라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여가부를 폐지하면 좋겠다"며 "할당제 없이 자신의 능력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길 바란다"고 답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유모 씨(72)는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지금 정부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 지원금은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부터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가게를 열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노후 대비하려고 잠시 쉬다가 다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빚이 늘었다"며 "거리두기를 풀어야 나아질 것"이라며 애써 웃음 지으며 말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또 다른 자영업자 장윤식(35)씨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마음에 들어서라기 보다는 민주당이 그간 일을 잘 못해서"라고 했다. 그도 자영업자 지원금에 대해선 효과가 미비하다고 봤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 많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징벌적인 보유세를 없애 시장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윤채영 인턴기자]

◆ 정권 유지 기대..."인물 보고 뽑는 것"

강남역 인근에서 상품권 할인점을 운영하는 최창현(51)씨는 "이재명은 지금껏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에는 방역 칭찬을, 윤 후보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30년간 자영업을 한 권태원(62)씨는 "당은 모르겠지만, 대통령 감으로는 이재명이다"라며 단언했다. 그는 "이 후보는 경제를 가장 신경쓰며 서민을 위할 것"이라며 "윤 후보가 되면 영부인 문제로 속 시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뚜껑 열어 봐야 아는 것'이라며 현재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같은 시장 내 의류 판매를 하는 김모 씨(65)는 "10년 전부터 이 후보를 좋아했다. 그에 대한 공부도 했다"며 "성남 시장할 때 창의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로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문제없었냐는 질문에는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문제는 정부 탓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잘 내고 국민이 잘 따른 덕분에 방역을 잘 했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이 후보의 지역화폐 정책 도입을 요구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 줬을 때 남대문 시장은 효과를 봤다"며 "심상정 의원이 효과가 없다고 한 건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수도권 내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2021.02.15 mironj19@newspim.com

◆ "바라는 것 없어...누가 돼도 비슷하겠지만 경제는 꼭 살려야"

신촌에서 8년간 국숫집을 운영한 최진(35)씨는 "정치에는 관심없다"며 "대통령에 기대하는 것조차 없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나 자영업자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었다. "방역패스는 시행하면서 거리에 시위는 막지 않는 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 지원금은 당장은 주면 좋지만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을 부인했다.

신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시형(44)씨는 "유권자가 정치인을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과 행동을 중시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프랑스와 우리나라 정치의 차이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물이 아니라 당을 본다"며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한다. 그리고 심판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당이 집권하느냐는 상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