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결의안 초안에 '유엔 헌장 7장'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있을 시 경제제재 혹은 공동행동을 위한 군사력 제공 등과 같은 실행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들을 독려할 수 있는 안보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유엔 헌장 7장을 언급한 내용을 넣었다가 찬성표를 더 얻기 위해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제재와 군사적인 조치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인 유엔 헌장 7장 관련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빠진 것은 중국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5일 유럽연합(EU) 외교 대표, 영국 외무장관, 프랑스 대통령 보좌관과 연쇄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5가지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은 여태껏 안보리가 무력이나 제재 사용을 승인하는 유엔 헌장 7장을 인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26일 러시아 2대 교역국인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왕 부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논의할 때 무력 사용 권한 부여와 제재 표현을 인용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논의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내정불간섭 원칙'과 '주권 존중' 등을 이유로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반대해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에 막혀 채택이 무산됐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했다.
gu121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