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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장기화 조짐…산업부, 수출입업계 챙기기 '분주'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5:43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본격 가동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에 이틀만에 미국 측 제재에 따른 산업·품목별 대(對)러시아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가 접수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는 수출입업계 지원과 산업 현장점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도네츠크 지역에 한 군인이 26일(현지시간)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2022.02.27.wodemaya@newspim.com

◆ 전문무역상사·수입협회 등과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과 대응방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기업-물류사-선사 등과 긴밀히 소통해 동향·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육상 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원내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수출·수주기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해 수출·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사고 시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부 장관 반도체용 특수가스 업체 방문…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수출입업계의 애로해소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특수가스 전문 소재기업인 TEMC사(社)를 방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대두된 시점부터,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품목들의 공급망과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크립톤·제논(크세논)의 수급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가스를 전문적으로 정제·가공해 반도체 소자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인 TEMC사를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이병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기준 섬유산업연합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김영철 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구회진 전지산업협회 본부장, 이상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상무를 비롯한 업종별 협·단체와 관련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2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그동안 업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네온 등 희귀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 설명했다. 기업들은 해당 가스의 재고 비축량을 평소의 약 3~4배 확대하는 한편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진전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원양 TEMC 대표는 "포스코와 협력해 올해 초 네온 가스의 국산화 설비·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산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립톤·제논(크세논) 가스도 정부 R&D를 통해 포스코와 함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활발히 소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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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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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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