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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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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 막판 단일화 타결 "공동정부 합의"
여야 4당 마지막 대선토론, 복지·여성·저출산 토론
정의용, 우크라 외교부 장관 통화, 1000만달러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이후 공동정부 합의까지 함께 하기로 했고, 대선 직후 양당은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4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복지 정책,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 토론에서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지지를 끌어내며 '반(反)윤석열 빅텐트' 확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치개혁과 통합정부 담론으로 중도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보수층 분열까지 노린 것입니다.

청와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계획금(수납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바쳐야 하는데 달러대비 루블화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 및 대러 제재 동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3.0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특활비-김정숙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동아일보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코앞 '탈원전 말바꾸기' 논란에…靑, 하루 3번 폭풍 '반박'/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원전 정상 가동'을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2일에만 비판여론을 세차례나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원전 말 바꾸기' 비판을 잇따라 거론했다. 박 수석은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이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발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 파견 北 노동자, 루블화 폭락으로 임금 반토막/중앙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계획금(수납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바쳐야 하는데 달러대비 루블화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 키이우서 안전지역으로 이동중/뉴스핌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이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군사적 위험상황이 고조되자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일 "키예프 시내 군사적 위험상황 고조로 공관기능 수행 및 공관원 안전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키예프에서 근무중인 김형태 대사를 포함, 잔류 공관원 전원은 키예프로부터 이동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 6명과 함께 우크라이나 내 키예프 이외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러 침공, 유엔헌장·국제법 위반" 우크라 "韓 정부·국민 지지에 감사"/세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 및 대러 제재 동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쿨레바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연대 의식과 지지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 표시를 했다.

정부, '제재·메시지' 일단 동맹 따라잡았지만… "러시아발 불확실성 여전"/한국일보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뒷북 제재' '실기(失期)'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이다. 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대열에 합류한 데 이어, '정치적 공조' 메시지도 확실히 던졌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재의 알맹이가 미칠 경제적 여파는 안갯속이고, 미국의 러시아 옥죄기가 미중갈등에 불똥을 튀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단의 청구서가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불확실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윤석열·안철수, 새벽 단일화 전격 합의...오늘 오전 합의문 발표/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후보가 전날 밤 방송토론을 마치고 이날 새벽까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며 "이날 오전 합의 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서 복지·여성정책 충돌/뉴스핌
4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복지 정책,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 토론에서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尹 '우크라 귤'…김어준 "'개 사과'처럼 김건희가 관리?"/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우크라이나 귤 응원' 논란에 대해 "여전히 부인이 SNS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김 씨는 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자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후보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논란'을 언급하자 "그 지적은 잘 들었다. 외국 전쟁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선제타격도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언급 논란으로 맞받은 것이다.

尹 "제재 동참 당연"·李 "러시아 강력 규탄"…우크라 대사 면담/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러시아 침공'과 관련 위로의 말을 건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포노마렌코 대사를 만나 "조국이 침공을 당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신가"라고 위로를 건넨 뒤 "대한민국 국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러시아에 결사 항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이어 박근령까지… 이재명 '反尹 빅텐트'로 막판 세 불리기/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지지를 끌어내며 '반(反)윤석열 빅텐트'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정치개혁과 통합정부 담론으로 중도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보수층 분열까지 노린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김동연 후보님의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고민정, '투표용지 조작 주장' 이준석에 "세상이 조작으로 보이냐"/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전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위조 투표용지' 사진을 퍼뜨리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곧 철회한 것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건희 성상납' 막말 김용민 "죽을 죄… 대선 묵언"/국민일보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성상납' 발언 이후 막말 논란이 커지자 2일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며 사과했다.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조용히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꼼수 김용민씨의 막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라고 자신을 비판한 게시글을 공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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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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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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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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