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들,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왼쪽)와 일반인 사전 투표소가 분리돼 있다. 2022.03.05 kimkim@newspim.com

법세련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또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3자 등이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과 본 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법세련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부실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의 고발과 규탄이 거세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노정희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헌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20대 대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전 시행한 시뮬레이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사준모는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사전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폭증하는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며 "선관위에서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 현재 전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된 건 현재까지 없다"면서도 "다양한 사유로 112신고된 건 제법 있다. 국수본에서 사전투표 관련된 신고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도 있는지 파악해서 불법 사안이 있다면, 바로 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총 선거인4419만7692명 중 1632만306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