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 여소야대 정국 열렸다...첫 시험대는 '협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조직 개편·인선부터 대치 전망
"尹, 협치보다 국민여론을 무기삼아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됐지만 '여소야대' 정국 운영이 시작부터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내각 인사청문회 등 순조로운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선 '협치와 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정권 교체에 따라 국민의힘은 5년 2개월 만에 집권여당으로 복귀한다. 다만 원내 1당이면서도 의석수는 106석에 불과하다. 국민의당(3석) 합당을 감안해도 전체 의석의 4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야권에선 172석의 '공룡 야당'이 탄생한다. 진보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정의당 등 군소정당까지 고려하면 범진보 야권진영은 189석에 이른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새 정부와 여당만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긴 녹록지 않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본회의 법안 처리조차 어려운 탓이다. 정부조직 개편 등 순조로운 새 정부 출발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당장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직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며 공동정부 구성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선거기간 내내 야권 단일화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새 정부 인선부터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동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2.02.14 leehs@newspim.com

새 정부는 일부 국민들의 '반윤 정서'도 극복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불렸다. 거센 정권교체론을 발판 삼아 윤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능력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중반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지지층까지 끌어안는 것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 

상황에 따라 연정, 야권발 정계개편 등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선 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에선 탈당·분당 우려도 나온다. 지난 대선 레이스에서 가까스로 경선 갈등을 봉합하고 단일대오를 갖추긴 했지만, 선거 패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억눌렸던 내부 갈등이 일거 분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야권발 제3당이 탄생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차기 정부 성공 여부는 국회와의 집권초기 관계 설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도 여소여대 정국 속 국정운영의 한계를 감안해 협치 의지를 누차 강조해왔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비주류 출신 인사를 내각에 두루 등용하고, 이들과의 입법연대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유세 연설에서 "정치 철학과 진영을 더 넓혀서 많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모으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세력에 의해 내몰린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과 멋지게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의 가장 큰 무기는 국민 여론"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여당은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보다 여론을 통한 압박전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