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인선부터 대치 전망
"尹, 협치보다 국민여론을 무기삼아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됐지만 '여소야대' 정국 운영이 시작부터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내각 인사청문회 등 순조로운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선 '협치와 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
정권 교체에 따라 국민의힘은 5년 2개월 만에 집권여당으로 복귀한다. 다만 원내 1당이면서도 의석수는 106석에 불과하다. 국민의당(3석) 합당을 감안해도 전체 의석의 4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야권에선 172석의 '공룡 야당'이 탄생한다. 진보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정의당 등 군소정당까지 고려하면 범진보 야권진영은 189석에 이른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새 정부와 여당만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긴 녹록지 않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본회의 법안 처리조차 어려운 탓이다. 정부조직 개편 등 순조로운 새 정부 출발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당장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직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며 공동정부 구성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선거기간 내내 야권 단일화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새 정부 인선부터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동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2.02.14 leehs@newspim.com |
새 정부는 일부 국민들의 '반윤 정서'도 극복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불렸다. 거센 정권교체론을 발판 삼아 윤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능력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중반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지지층까지 끌어안는 것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
상황에 따라 연정, 야권발 정계개편 등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선 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에선 탈당·분당 우려도 나온다. 지난 대선 레이스에서 가까스로 경선 갈등을 봉합하고 단일대오를 갖추긴 했지만, 선거 패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억눌렸던 내부 갈등이 일거 분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야권발 제3당이 탄생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차기 정부 성공 여부는 국회와의 집권초기 관계 설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도 여소여대 정국 속 국정운영의 한계를 감안해 협치 의지를 누차 강조해왔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비주류 출신 인사를 내각에 두루 등용하고, 이들과의 입법연대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유세 연설에서 "정치 철학과 진영을 더 넓혀서 많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모으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세력에 의해 내몰린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과 멋지게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의 가장 큰 무기는 국민 여론"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여당은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보다 여론을 통한 압박전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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