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1383명을 수사해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1170건, 1383명을 수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7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을 구속했다. 수사 대상인 나머지 1155명은 수사 중이다. 

구속된 7명은 선거폭력 6명, 인쇄물배부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선거운동 중인 자원봉사자 피켓을 빼앗아 던지고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 중인 정당 대표를 둔기로 가격한 피의자, 사전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한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피의자, 우편함에 있던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훔친 피의자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함박눈이 내린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02.21 kimkim@newspim.com

대구경찰청은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하고 대선후보 현수막 6개를 훼손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인쇄물 700여매를 게시한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외치며 소란을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신고가 534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고발 518명(37.4%),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138명(9.9%) 등이다.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625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 496명(35.8%), 선거폭력 66명(4.7%), 사전선거운동 28명(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허위사실 유포는 5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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