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당선] 시민사회단체 "불평등 극복·국민통합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3:15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3:15

노동계 "노동자 목소리 듣는 노동존중 사회"
여성계 "여성과 소수자 차별하는 공약 폐지"
의료계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된 의료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통합 정신과 노동 존중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며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등 산적한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성장 등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퇴행적 공약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응에 안개가 낀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은 자본과 수구 언론에 둘러싸여 내놓은 반노동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촛불 항쟁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에 기인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심은 언제든 민의를 저버린 지배 세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고, 한국 현대사는 이를 실천하고 증명했음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정치 분야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공약을 폐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당선인이 개혁보다 기득권 세력을 강화·대변한 공약을 제시한 점이 우려스럽다"며 "불평등의 말단에 있는 계층과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 단절과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권 보호 방안 요구가 커졌다"며 "윤 당선인은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해 온 여성계는 집권 후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정과 상식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는 과도한 입시 경쟁, 대학 서열화 해소를 주문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기후위기와 감염병, 불평등이 우리 삶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으로의 교육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시 확대'에 대해선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편승해 추상적으로 접근한 공약"이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대학 서열 해체, 과도한 입시 경쟁교육 해소의 길로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펼쳐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의료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며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새 정부에서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