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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정권 이양' 속도내는 윤석열, 첫 내각 누가 맡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12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3월12일 09:42

인수위원장·국무총리에 중도 강점 안철수·김병준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제원·윤한홍 1순위
경제부총리, 추경호·이석준·김소영 하마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 5년을 준비하기 위한 인선을 시작했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고, 뒤이어 대변인으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의원을 선택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13일에는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당선인이 지난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도시락 오찬을 겸한 1시간 30분의 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향후 공동정부 구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체화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누가 될지 정치권의 하마평을 모아봤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치권에서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장 1순위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는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함께 하기로 했고, 윤 당선인도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후보로는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도 거론된다. 윤 당선인이 선대위 해체 이후에도 외곽에서 물밑 조언을 받는 등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 왼쪽)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사진 오른쪽). 2022.03.11 kilroy023@newspim.com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는 등 국정 경험도 많은 것이 장점이다.

안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인수위원장 뿐 아니라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된다. 정책에 밝고 다소 보수적인 윤 당선인에 비해 중도로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된 핵심 측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역시 신뢰가 깊은 윤한홍 의원의 발탁도 거론된다. 다만 당선인 비서실장과 달리 청와대 정책실장을 위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준 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환경 악화,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서 경제 수장인 경제부총리로는 기재부 1차관과 윤석열 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중요한 후보다. 기재부 2차관을 지냈고, 1호 영입인사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이후 경선 캠프에서 정책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빼놓을 수 없다. 김 교수는 윤 후보의 '경제 책사'로 꼽힌다. 김 교수는 청와대 경제수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mmspress@newspim.com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윤한홍·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과 정점식 의원, 박민식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유경준 의원 등이 후보군에 오른 모습이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캠프 글로벌비전위원장이었던 박진 의원,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이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심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가 유력하다. 김 교수는 윤석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 총괄을 하는 등 윤 후보 부동산 공약을 사실상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는 국토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송석준 의원이 꼽힌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당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경선 과정에서는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현숙 숭실대 교수와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김은혜 의원과 이용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 지사 출마설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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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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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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