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에 바란다-ICT]③ 게임 "P2E 가이드라인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중소게임사엔 부담"
전문가 "정부 차원의 게임 컨트롤 타워 필요해"

[편집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란 큰 방향성 외에 윤 당선인의 ICT 정책 방향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통신·포털·게임 등 ICT 기업들이 윤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김지나 기자 = 꾸준히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목소리를 내오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게임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P2E(Play To Earn) 게임(돈 버는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부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게임공약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작한 업계로선 혹여나 강력한 규제가 들어올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사의 핵심 수익모델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사행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게이머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아이템을 구매해 사행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A게임사 관계자는 "확률 공개는 소비자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 있는 법안이지만 이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아이템 확률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법제화 작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업체 입장에선 확률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할 경우, 게임사들이 확률공개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게임사들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한 복잡한 게임을 개발하고, 중소 게임사들은 단순한 게임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우려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해선 큰 회사에선 눈도 꿈쩍 안 하고 작은 회사들만 죽어난다"면서 "작은 회사들은 확률 공개 때문에 프로그래머를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중소게임사는 복잡한 게임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현행법상 국내 출시가 어려운 P2E 게임에 대해선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의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은 환전할 수 없다. 이에 게임업계는 P2E 게임을 속속 해외에 출시하고 있다.

B게임사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 P2E 게임까지 더해지면 게임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데, P2E 게임이 시장에 안착할 수 없어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선 P2E 게임 출시를 허용하고, 그 뒤 규제 샌드박스 등을 마련해 부작용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게임 발전을 저해한다며, 게임산업진흥과 관련련된 정부 부처 및 청와대 소속의 '게임산업특별위원회' 설립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게임산업은 게임사들이 신규IP 개발은 안하고 확률형 아이템 중심으로 쉽게 돈을 벌며 극히 보수화됐다"면서 "게임 진흥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원과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청와대 안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임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게임과 관련된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tchmin@newspim.com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