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관심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선 공약이 어디까지 조율될지에 있다. 그 중 미래 첨단산업의 최상단에 놓인 우주청 신설에 시선이 집중된다. 하지만 입지부터 역할, 명칭 등을 결정하는 데 이견이 첨예하다.

◆ '대전 vs 경남'…우주청 입지부터 갈등 예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 우주산업 경쟁력이 한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모두 우주개발 등에 대한 재원 투입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우주산업 성장의 콘트롤타워로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우주청 설립은 향후 외국의 우주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업할 뿐더러 국내 우주산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선임되면서 우주청 입지부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주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일찌감치 공언했다. 지난 3일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로 경남 사천의 유세현장에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있는 사천에 반드시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이 지역을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달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대전으로 이전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 역량을 융합한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인 첨단과학융합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청을 두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과의 이견이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떻게 조율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항공우주청과 우주청 개념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항공과 우주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같이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봐야 할 수도 있다"며 "현재 산업과도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명칭 역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항공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된 산업분야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16일 KAI를 찾아 헬기 생산현장을 둘러본다. 헬기 산업은 우주보다는 항공 산업에 속한다.

이와 달리 우주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개발산업에 포함된다. 우주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연기기관은 항우연이 과기부 관리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청 또는 항공우주청 설립 시 어느 부처에 포함시켜야 할 지를 두고 이미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의 경쟁도 치열하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향후 어느 부처에 포함시킬 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으로 우주청이 신설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 러시아 사태 속 한미 결속력 강화 '절호의 기회'

우주청 신설만 하더라도 이견이 쏟아지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에는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포착했는데도 정략적인 결정이 우주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아르테미스를 통한 서방국가의 우주 협력 등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된다는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해 5월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며 향후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주 탐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3.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 우주산업 선진국에는 제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국가와 등지는 상황에서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으로 이제부터는 우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의 갈등국면이 치열해지고 인수위 내부에서의 이견이 끊이질 않을 경우, 우주산업은 오히려 정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우주산업 성장의 적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이 이제는 신흥 우주국과 협력하는 데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하면 미국과도 국방, 안보, 외교, 우주 등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앞으로 발사체만 하더라도 1년에 3000억~4000억원 가량이 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단일 부처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해야만 한다"며 "경남이나 대전이나 모두 장점을 갖고는 있으나 우주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설립하는 게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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