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경남 vs 대전' 우주청 설립 어디? 명칭도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21:52

윤석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 약속
안철수 "대전, 첨단과학융합 클러스터 육성"
인수위, 새정부 항공우주정책 밑그림 숙제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관심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선 공약이 어디까지 조율될지에 있다. 그 중 미래 첨단산업의 최상단에 놓인 우주청 신설에 시선이 집중된다. 하지만 입지부터 역할, 명칭 등을 결정하는 데 이견이 첨예하다.

◆ '대전 vs 경남'…우주청 입지부터 갈등 예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 우주산업 경쟁력이 한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모두 우주개발 등에 대한 재원 투입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우주산업 성장의 콘트롤타워로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우주청 설립은 향후 외국의 우주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업할 뿐더러 국내 우주산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선임되면서 우주청 입지부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주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일찌감치 공언했다. 지난 3일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로 경남 사천의 유세현장에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있는 사천에 반드시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이 지역을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달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대전으로 이전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 역량을 융합한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인 첨단과학융합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청을 두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과의 이견이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떻게 조율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항공우주청과 우주청 개념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항공과 우주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같이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봐야 할 수도 있다"며 "현재 산업과도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명칭 역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항공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된 산업분야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16일 KAI를 찾아 헬기 생산현장을 둘러본다. 헬기 산업은 우주보다는 항공 산업에 속한다.

이와 달리 우주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개발산업에 포함된다. 우주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연기기관은 항우연이 과기부 관리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청 또는 항공우주청 설립 시 어느 부처에 포함시켜야 할 지를 두고 이미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의 경쟁도 치열하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향후 어느 부처에 포함시킬 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으로 우주청이 신설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 러시아 사태 속 한미 결속력 강화 '절호의 기회'

우주청 신설만 하더라도 이견이 쏟아지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에는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포착했는데도 정략적인 결정이 우주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아르테미스를 통한 서방국가의 우주 협력 등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된다는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해 5월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며 향후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주 탐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3.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 우주산업 선진국에는 제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국가와 등지는 상황에서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으로 이제부터는 우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의 갈등국면이 치열해지고 인수위 내부에서의 이견이 끊이질 않을 경우, 우주산업은 오히려 정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우주산업 성장의 적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이 이제는 신흥 우주국과 협력하는 데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하면 미국과도 국방, 안보, 외교, 우주 등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앞으로 발사체만 하더라도 1년에 3000억~4000억원 가량이 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단일 부처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해야만 한다"며 "경남이나 대전이나 모두 장점을 갖고는 있으나 우주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설립하는 게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