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단독 강행에는 미온적 입장..."협상안이 가장 효율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했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 '단독 강행 처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중립적인 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특검이 소모적 대치로 흐르지 않도록 통과되어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 내 특검 처리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민주당이 했던 건 (특검) 법안이 아니고 수사 요구안이라는 안건"이라며 "선거에 써먹으려는 꼼수로 내놓은 것이라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쟁점은 '수사 대상'과 '후보자 추천 방식'이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 당선인이 부산 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뒀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전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직권남용과 배임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여야의 '동상이몽' 속에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수사대상에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의 의혹을 전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을 모두 수사하는 자신들의 특검안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에 대한 의혹을 대상에 포함하자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다 해야죠"라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를 다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대선 때 그렇게 다 얘기를 했었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특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3월 임시국회 내 '단독 강행 처리'에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걸 미리 상정하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의 한 관계자 또한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한다. 따라서 최대한 여야 협상안으로 특검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건 가정상의 문제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출범한 민주당 비대위는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는 등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모양새다. 거기에 윤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비토 정서와 다음주에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로 당장 대장동 특검 논의에 속도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이번주에 비대위에서 (특검 논의)를 추진하고 다음주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이어 받는 연속선상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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