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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면 반대' 청와대 청원 등장...국민통합 명분에도 핫이슈 부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0:17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0:17

'尹, 결자해지 차원에서 취임후 사면' 청원도 등장
지방선거 앞두고 절반씩 갈린 국민 여론에 영향줄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대선 이후 정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6만여명이 동참했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사면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도 나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전날자로 올라왔다. 게시 하루 만에 6만1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2.03.16

청원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이 수감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청원인은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없으며, 반성 또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은 20대 대통령 당선인께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청원도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 연말에 사면한 것을 두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을 먼저 했다고 지적하며 이 전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게 맞다고 적었다.

그는 나아가 "2018년 3월 구속된 이명박 전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 재직시절 발생했던 일로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직접 이행하심이 현재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퇴임전 이 전대통령을 사면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부추겨 선거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결과가 초박빙으로 끝났고 의회권력도 현 여당이 압도적인 만큼 국론 분열 양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며 "그 시발점이 MB사면 문제가 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오찬 회동을 통해 의제 중 하나로 이 전대통령 사면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무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회동이 무산됐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면의 형식이나 범위 등에 대한 이견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업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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