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자해지 차원에서 취임후 사면' 청원도 등장
지방선거 앞두고 절반씩 갈린 국민 여론에 영향줄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대선 이후 정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6만여명이 동참했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사면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도 나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전날자로 올라왔다. 게시 하루 만에 6만1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2.03.16 |
청원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이 수감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청원인은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없으며, 반성 또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은 20대 대통령 당선인께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청원도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 연말에 사면한 것을 두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통합을 먼저 했다고 지적하며 이 전대통령 사면은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게 맞다고 적었다.
그는 나아가 "2018년 3월 구속된 이명박 전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 재직시절 발생했던 일로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직접 이행하심이 현재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퇴임전 이 전대통령을 사면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부추겨 선거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결과가 초박빙으로 끝났고 의회권력도 현 여당이 압도적인 만큼 국론 분열 양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며 "그 시발점이 MB사면 문제가 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오찬 회동을 통해 의제 중 하나로 이 전대통령 사면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무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회동이 무산됐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면의 형식이나 범위 등에 대한 이견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업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