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의 자체가 부적절"
"김경수 묶어 사면도 정치적 부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1.07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동의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민생 범죄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았던 사람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크게 보면 삼권분립 측면에서 사법부 판단을 훼손하기도 한다"고 봤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묶어 두 사람을 함께 특별사면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는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고민할지는 두고보고 싶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상대 당 대통령 당선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회동은 연기됐다.
민주당의 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 사무총장도 하고 최근까지 원내대표도 했고 법사위원장, 당의 핵심 요직을 맡은 분"이라며 "그를 중심으로 비대위원을 꾸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반성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다. 기득권을 놓지 않았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설득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에게) 휴식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정치는 국민과 호흡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번 지방선거를 돌파해야만 수도권에서 선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결심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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