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한 실손보험 정상화 논의가 멈췄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중인 가운데 차기 정부의 보험 정책방향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들어 비급여 항목 누수가 더욱 심해진 업계는 애가 타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비급여 보험금누수방지 TF'(비급여 TF)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1.10 tack@newspim.com

그간 비급여 TF는 실손보험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백내장·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방안을 논의해왔다. 업계에서는 강화방안을 이달중 발표해 2분기부터 바로 적용하길 기대했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TF가 논의를 멈춘 것은 차기 정부 구성과 관련이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까지 보험업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특히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 의견 없이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는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 인선을 마쳤다. 인수위원들이 금융업권 별로 자문단을 구성한 이후에나 정책 기조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심사기준 강화방안이 신속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 기조가 실손보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데다 차기 정부로 문제가 넘어간다면 또다시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백내장·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난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1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심사기준 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부터 안과 병·의원들이 판매에 더욱 열을 올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한 달에 20억원씩 지급하던 백내장 보험금이 지난달 150억원으로 올랐고 이달에는 300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사기준 강화방안 적용이 늦어질수록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보건당국에 신고했으며 DB손해보험 또한 서울·부산 소재 병·의원 11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 과잉 진료 혐의로 5개 안과 병·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앞으로 비급여 TF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협의체)에 포함돼 실무급 TF로 운영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차기 정부 구성 이후 상반기 내에 협의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매년 대규모 적자로 허덕이는 실손보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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