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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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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당선인 회동 무산…신구 권력 갈등 우려
北, 미상의 발사체 도발했지만 폭발…도발 의지 확인
장성민, 윤당선인 정무 특보 임명 '쓴 소리 특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핵심 측근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신구 권력 간 갈등 가능성에 우려가 큽니다.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입니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4시간 앞두고 좌초한 '文-尹 회동'…사면·인사 거리 못좁혔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尹 당선인 '용산 대통령' 유력…"청와대 갈 가능성은 제로"/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가 아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 대면예배 금지 소송 제기한 교회에 '담보 제공' 신청했다가 기각/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尹 외교안보라인 실세 김성한·김태효는?…한미동맹·北비핵화 강조/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이끌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발탁됐다.

한미, ICBM 발사 대비 연합훈련 대폭 강화/아시아경제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이다.

[종합] 합참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실패"…상승 고도 도달 못하고 폭발한 듯/뉴스핌
북한이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김성환·수석 대변인에 고용진 임명/뉴스핌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재선 노원구청장을 역임한 서울 노원병의 재선 의원으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기획 담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김기현 "권력지향 언론, 국민 위해 제자리 찾아야"/뉴스핌
국민의힘은 16일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J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장성민, 尹당선인 '쓴소리 책사'로 임명/아시아경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특보의 임명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다.

'친이' 조해진 "MB와 김경수 패키지 사면? 적절치 않다"며 반대/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패키지 사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1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패키지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그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尹당선인, 대통령 참모진 힘 뺀다…수석비서관실 슬림화 시동/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선 현재의 8개 수석실(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축소·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용산 대통령 시대' 관건은 국방부 통신·위기관리 시스템/머니투데이
국방부청사(서울 용산구)의 안보·작전 관련 시스템을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시스템이 민간시설에는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시대'를 여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청사는 인근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전시 수도권 사수'라는 상징성을 지닌 시설로 일반 국민 출입이 엄격히 통제 돼 있다. 출입을 위한 신원 조회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시설이어서 '구중궁궐'을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에 부합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안철수 측근 권은희 "양당 합당 수용 어려워…제명 요청했다"/중앙일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 단일화 공동 선언에 합당이 이미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이 전제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독] "尹 취임사에 5·18정신 포함할지 논의"…취임식 '국민통합' 강조/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취임사에 5·18정신을 포함할지를 검토한다. 취임사에 5·18정신이 담기게 되면 '광주 정신'이 취임사에 담긴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18정신이 취임사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5·18정신이 그동안 헌법 전문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광주 정신을 강조해왔다"며 "5·18정신을 취임사에 포함할지 실무진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도 "공정과 상식·정의와 법치·통합과 화합을 수없이 강조를 하셨고 지역균형발전·세대·지역 또 갈등과 격차를 해소해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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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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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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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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