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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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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당선인 회동 무산…신구 권력 갈등 우려
北, 미상의 발사체 도발했지만 폭발…도발 의지 확인
장성민, 윤당선인 정무 특보 임명 '쓴 소리 특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핵심 측근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신구 권력 간 갈등 가능성에 우려가 큽니다.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입니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4시간 앞두고 좌초한 '文-尹 회동'…사면·인사 거리 못좁혔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尹 당선인 '용산 대통령' 유력…"청와대 갈 가능성은 제로"/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가 아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 대면예배 금지 소송 제기한 교회에 '담보 제공' 신청했다가 기각/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尹 외교안보라인 실세 김성한·김태효는?…한미동맹·北비핵화 강조/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이끌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발탁됐다.

한미, ICBM 발사 대비 연합훈련 대폭 강화/아시아경제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이다.

[종합] 합참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실패"…상승 고도 도달 못하고 폭발한 듯/뉴스핌
북한이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김성환·수석 대변인에 고용진 임명/뉴스핌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재선 노원구청장을 역임한 서울 노원병의 재선 의원으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기획 담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김기현 "권력지향 언론, 국민 위해 제자리 찾아야"/뉴스핌
국민의힘은 16일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J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장성민, 尹당선인 '쓴소리 책사'로 임명/아시아경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특보의 임명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다.

'친이' 조해진 "MB와 김경수 패키지 사면? 적절치 않다"며 반대/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패키지 사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1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패키지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그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尹당선인, 대통령 참모진 힘 뺀다…수석비서관실 슬림화 시동/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선 현재의 8개 수석실(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축소·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용산 대통령 시대' 관건은 국방부 통신·위기관리 시스템/머니투데이
국방부청사(서울 용산구)의 안보·작전 관련 시스템을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시스템이 민간시설에는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시대'를 여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청사는 인근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전시 수도권 사수'라는 상징성을 지닌 시설로 일반 국민 출입이 엄격히 통제 돼 있다. 출입을 위한 신원 조회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시설이어서 '구중궁궐'을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에 부합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안철수 측근 권은희 "양당 합당 수용 어려워…제명 요청했다"/중앙일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 단일화 공동 선언에 합당이 이미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이 전제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독] "尹 취임사에 5·18정신 포함할지 논의"…취임식 '국민통합' 강조/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취임사에 5·18정신을 포함할지를 검토한다. 취임사에 5·18정신이 담기게 되면 '광주 정신'이 취임사에 담긴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18정신이 취임사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5·18정신이 그동안 헌법 전문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광주 정신을 강조해왔다"며 "5·18정신을 취임사에 포함할지 실무진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도 "공정과 상식·정의와 법치·통합과 화합을 수없이 강조를 하셨고 지역균형발전·세대·지역 또 갈등과 격차를 해소해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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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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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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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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