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한전 적자 눈덩이…"전기료 인상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기요금 소폭 인상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200원에 육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기요금을 동결하게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h당 3원 필요성↑…이미 4월 6.9원 인상 예정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등)·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전이 지난 2월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SMP는 1㎾h당 197.32원(육지·제주 통합)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가 치솟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 긴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25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 등으로 인해 유사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SMP를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 연료 수입가격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력 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발전 가격이 가장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가 해당 시간대의 SMP로 결정된다. 보통 LNG 발전기의 발전 가격이 가장 높아 사실상 LNG 발전의 연료 수입가격이 SMP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LNG 현물 수입 가격은 t당 843.32달러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결정되는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가 상한액인 ㎾h당 3원 인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즉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외하고도 당장 다음달부터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 윤석열 당선인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한전 적자 '눈덩이' 우려
문제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올 초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결정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둘째치고 4월과 10월 예고된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없는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4월 인상계획은 공고까지 끝나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원하면 인상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동의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당선인의 명령으로 뒤집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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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할 경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을 기록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1조9519억원 증가한데다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래프 참고).
올해 실적 전망은 더욱 어둡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03억원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정한다"며 "지난해에도 인상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인상을 요청했지만 물가억제 등을 이유로 물가당국이 유보하면서 인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말 이사회 의결에서 결정되겠지만 만약 전기요금 동결이 단행된다면 법적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