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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 20조 적자 전망…전기료 인상 딜레마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5:41

연료비 조정단가 ㎾h당 3원 인상 필요
윤석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한전 적자 눈덩이…"전기료 인상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기요금 소폭 인상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200원에 육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기요금을 동결하게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21일 연료비 조정단가 ㎾h당 3원 필요성↑…이미 4월 6.9원 인상 예정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등)·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한전이 지난 2월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SMP는 1㎾h당 197.32원(육지·제주 통합)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가 치솟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3일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 긴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25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 등으로 인해 유사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SMP를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 연료 수입가격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력 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발전 가격이 가장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가 해당 시간대의 SMP로 결정된다. 보통 LNG 발전기의 발전 가격이 가장 높아 사실상 LNG 발전의 연료 수입가격이 SMP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LNG 현물 수입 가격은 t당 843.32달러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결정되는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가 상한액인 ㎾h당 3원 인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상승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즉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외하고도 당장 다음달부터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leehs@newspim.com

◆ 윤석열 당선인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한전 적자 '눈덩이' 우려

문제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올 초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결정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둘째치고 4월과 10월 예고된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없는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4월 인상계획은 공고까지 끝나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원하면 인상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동의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당선인의 명령으로 뒤집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할 경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을 기록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1조9519억원 증가한데다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래프 참고).

올해 실적 전망은 더욱 어둡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한전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영업손실 14조8003억원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정한다"며 "지난해에도 인상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인상을 요청했지만 물가억제 등을 이유로 물가당국이 유보하면서 인상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말 이사회 의결에서 결정되겠지만 만약 전기요금 동결이 단행된다면 법적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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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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