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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정부, 1분기 전기료 동결한다더니 '조삼모사'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2:23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2:23

1주일 만에 동결서 11.8원 인상으로 변경
대선 이후 인상…물가 인상요인 분산 의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높아진 물가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내년 기준연료비를 인상하고 이를 2분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을 의식해 1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2분기부터 요금을 인상하는 '조삼모사'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내년 4월·9월 2차례 걸쳐 9.8원 인상…기후환경요금도 2.0원↑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킬로와트시(㎾h) 당 29.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최대한도인 ㎾h 당 3원은 인상했어야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전기요금을 동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내년도 기준 연료비를 올해보다 ㎾h 당 9.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인상폭의 절반 4.9원을 먼저 올리고 10월에 4.9원을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022년 기준 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 기간 동안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 가격은 20.7%, 벙커시유는 3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 당 5.3원에서 7.3원으로 2.0원 인상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비율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월평균 사용량 304㎾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가량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한전 관계자는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의식한 2분기 인상 지적…물가당국 리스크 축소 의도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이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요금 인상을 미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특히 물가당국의 1분기 인상 유보로 당국의 물가관리 리스크를 줄이고 유보 권한이 없는 기준 연료비를 인상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 1분기 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기준 연료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 이사회를 거친 기준 연료비 인상안은 27일 전기위 임시회의에서야 논의됐다. 앞서 17일 정기회의에서 논의 됐다면 내년 1분기 부터 인상된 기준 연료비를 반영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임시회의를 통해 기준 연료비를 결정한 것이다. 대선을 의식해 2분기부터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물가당국이 유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적연료비 조정단가와 달리 기준 연료비의 경우 유보권한이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요금 동결인 만큼 인상 유보를 통해 물가당국의 물가 관리 리스크를 덜고 유보 권한이 없는 기준 연료비 인상으로 한전의 수익성 악화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기준 연료비 인상안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기준 연료비 결정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하도록 돼 있진 않고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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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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