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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불가피…국민생활방식 혁신이 대안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8:21

탄소중립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분석
석탄발전 가동률 축소 적절…국민혁신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정부에 확정 제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서는 목표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높여 잡은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제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탄소배출 최소화 위해 '석탄발전' 중단

위원회는 전기와 열 등에 소요되는 탄소배출 최소화로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4.4%에 달하는 탄소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송 분야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2030년 탄소배출을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건축과 농수산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탄소 감축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기반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불과 9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탄소감축에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국내 산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자적도 나온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69.6만톤에서 20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60.5백만톤에서 20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을 제시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백만톤에서 20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을 제안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7.1%(2018년 24.7백만톤에서 2030년 18.0백만톤) 감축이 목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탄소중립 엑스포에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엑스포는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공동 개최한다. 전시관에는 297개 기업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관, 탄소중립기술 우수사례관, 특별관, 부대시설 등으로 1183개 부스가 운영된다. 2021.10.13 pangbin@newspim.com

◆ '전기절약·국민생활방식 혁신'이 대안…혼잡통행료 부과 등 관치로 탄소중립

석탄발전 가동률을 크게 줄이면서 발생하는 대안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수소기반 발전 확대를 내세웠다.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탄소비용(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한다는 것이다.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럴 경우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전력통계속보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석탄발전 전력생산량은 전체의 36.8%에 달한다. 특히 전력을 많이 쓰는 여름이나 겨울철 등에는 석탄 발전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아진다.

재생에너지와 수소기반 발전으로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9년 안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만큼 기술혁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전국민적 참여를 통한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라는 대안도 시대를 거스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도 절약을 유도한다는 점을 앞세웠다.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방식 혁신'이라는 1970년대 관치주도의 계몽주의 사상을 적용하겠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운송부문의 탄소 축소 정책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혼잡통행료 부과와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 마련을 앞세웠다.

통행 제한과 '과태료' '벌금' 등으로 탄소저감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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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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