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탄소중립 성패, 기업부담 가중 감안 적극 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6:59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7:03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장비 육성·지원
업계, 신속·풍부한 지원이 성패 좌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하고, 2050년 국내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안을 정부에 제시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 기업 부담을 감안해 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등이 제시되지 않아 보다 면밀한 계획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철강의 경우 탄소계 공정(고로+전로)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배출량 9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은 에너지 효율화 및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배출량 78%를 줄인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양=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탄소중립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1.10.13 hwang@newspim.com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무공해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탄소중립 산업 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산·학·연 R&D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저탄소 산업구조로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과 석유화학 원료(납사)를 바이오원료로 대체하고, 시멘트 원료(석회석)는 비탄산염으로 바꾸는 등 핵심 감축기술에 대한 실증화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저리융자,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 확대와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지원을 비롯해 산업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그린 수소의 안정적 공급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 부문에서도 저탄소·녹색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탄소산업으로 업종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교육 체계 마련,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일자리 대폭 발굴 등을 꼽았다.

그래도 여전히 업계는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지원보다 높아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응하는 것이 벅차다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탄소중립이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이제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에 대응하기도 벅차다는 주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0월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관건은 정부 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이면서 적시에 집행되는 지에 달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2년부터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과 정부의 R&D 자금이 적극 투입돼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높아진 정부의 기대치를 기업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