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이전' 놓고 文·尹 충돌...정권 이양 파행국면 치닫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9:58

文 "헌법상 책무 다할 것"...안보공백 또 상기시켜
尹측 '통의동 임시 집무실' 압박에 '대선불복'여론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집무실 이전문제'까지 겹치며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 역대 대선 후 신구권력은 모두 10일 안에 만나 권력 이양에 따른 상호 이해와 협의사항 등을 도출해냈는데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불협화음만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양측 협력의 최대 난관은 지난 20일 윤 당선자가 전격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계획'이 됐다. 이건에 대해 양측 모두 사전 이해나 상대방 입장 수용이 없다면 회동은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안보공백·혼란 우려를 근거로 이전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데 이어 22일에도 '헌법상 군통수권자의 책무'임을 언급하며 또 한번 당선인측의 발목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 소월로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2022.03.20 leehs@newspim.com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의 국내외 안보상황이 엄중한 점을 거론한 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으며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원칙을 중시하며 책임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공개 천명한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선인측이 지난 20일 관계 부처를 통해 요청한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의 예비비 처리를 상정도 하지 않은채 27억원의 운영비만 의결했다. 청와대가 당선인의 핵심 공약 이행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완고한 자세에 당선인측도 강경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직후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5월10일 0시부로 업무를 시작하고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최후통첩한 것이다.

이는 윤 당선인이 취임후 준비하기 시작해 적어도 한달 이상 시차를 두고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뜻이다. 안보와 경호 등 제반 여건을 볼 때 자칫 현 청와대가 여론상 불리해질 수 있는 '벼랑 끝'카드로 비쳐진다.

청와대와 인수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대강' 대치 속에 한쪽에서는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집무실 이전' 갈등과 관련 "새 정부를 처음부터 곤경에 빠뜨려 흔들려는 것으로 처음부터 대선불복으로 가겠다는 신호"라며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하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깃발들고 주도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돕지 않고 팔을 비틀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은 국민 불안 대참사"라며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중에서도 저에게 '괴롭다'며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58%가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살아있고, '칼사위'를 들이 내민다 한들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침 7시께부터 무려 5차례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집무실 이전계획'의 일방통행식 추진과 속도 조절 필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만큼 홍보 및 여론전에 밀리면 명분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 수석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고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5월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박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통상적으로 정부가 교체할 때 안보에 굉장한 취약점이 발생해온 사례들이 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1분1초의 공백없이 어떻게 윤 당선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안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당선인측에 요구했다.

다행히 회동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 의사는 계속 표시되고 있어 어느 순간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신구권력의 충돌이나 몽니, 신정부 흔들기 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극도록 경계하는 모습이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집무실을 국민 곁에 두겠다는 것을 적극 저희도 희망했었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두 분께서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저희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늘 열려있다. 굳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결론을 예단하진 않겠다"며 양측의 극적 회동을 기대하는 심정을 비쳤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