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바이든 행정부, 독자 대북제재 가속화…3개월간 22건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8:28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8:28

작년 12월 이후 北 관련 제재대상도 527건 증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부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 제재로 맞서면서 지난 3개월간 20건을 넘겼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첫 독자 제재를 부과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2.16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9개의 기관과 개인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렸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다며 올해 1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 등 8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이달에는 5건의 제재를 추가했다.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던 독자 대북제재가 지난 3개월간 22건이나 쏟아지면서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등재된 북한 관련 제재 대상도 527건으로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에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시점까지 200여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대북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제재 부과 횟수와 대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가 중단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부과한 개인과 기관은 13건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에는 26건에 그쳤다.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20여 건의 제재가 부과된 건 한층 고조된 워싱턴의 대북 압박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단기간 내 20여 건의 대북제재를 부과한 건 201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동안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가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월 독자 제재 발표 당시 제재 대상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 다롄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들로, 이들에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달 발표된 세 번째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당시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가 더 가속화되고 대상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회사와 개인,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유엔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노력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는 또 김정은 정권이 미국 제재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할 일이 더 있고 더 행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달리 각국이 미국의 독자 제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또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도 따른다.

미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해 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