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점 공약이었던 디지털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3일 디지털 정부 이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발표와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재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플랫폼정부TF,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윤 당선인 행정 철학과 의지 실현할 인수위 주요 과제"라며 "윤 당선인은 문서 전산 하나에도 데이터 공유 차원을 넘어 AI(인공지능)가 기반이 된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디지털 정부 공약 과제 해결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는다. 여기에 과학기술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을 하는 체제다.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들어가는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대한 주무 부처이기 때문이다. 

브리핑에 자리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민간 ICT 전문가를 포함해 10여 명이 구성돼 디지털 정부 공약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이 담겨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서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소유 데이터를 국민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라며 "기반이 마련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범하기 시작하면 국민께서 돌려받을 혜택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전면 공개 ▲전폭 개방 ▲정보 연계를 하는 시스템이며 궁극적 목표는 '통합'이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을 뗄 때 로그인과 개인 증명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한 단계로 줄어들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형성의 과제는 각 정부 부처가 각각 소유하는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소유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그 기준과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TF의 첫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TF의 인적 구성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수석대변인은 또 "부동산TF의 경우는 경제 2분과가 메인이며 거시 경제, 금융을 담당하고 경제 1분과, 민간 전문가와 같이 TF를 구성해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를 속도감 있게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으로 완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여가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었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논의 중으로 곧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여가부와 함께 폐지설이 언급됐던 통일부에 대해서는 "폐지는 없다"며 "존폐 여부를 검토한 게 아니라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차별 철폐에 대해선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로 인수위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통상부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폐지는 일관됐지만 수석비서관 폐지는 논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TF가 가동됐기 때문에 모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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