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구성…"尹 행정철학 실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보고"
신용현 "靑 조직 개편…尹 의중 반영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3일 디지털플랫폼, 정부조직개편, 부동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철학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 위원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데이터 공유 차원을 넘어 AI 기반 원거버먼트 원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TF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조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와 협력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TF와 관련해 "새 정부 핵심과제인 부동산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한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들, 민간전문가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들을 검토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22일 안철수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가 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만기 연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TF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폐지 등 청와대 조직 개편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함께 다루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당선인 공약이 우선시돼서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분과와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을 한다"며 "정부사법이 들어가는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어 "민간 ICT 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10여 명이 TF를 구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각 부처별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소유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를 국민들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출발해서 시작되면 국민들께서 되돌려받을 혜택은 무궁무진하다"며 "공공데이터 전면 공개, 공공데이터 전폭 개방, 정보연계 등 궁극적 목표는 통합이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부조직개편, 부동산 TF의 팀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 부대변인은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TF는 경제2분과가 메인을 맡는다. 거시경제, 금융을 다루는 경제1분과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부동산은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으로 완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