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보고"
신용현 "靑 조직 개편…尹 의중 반영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3일 디지털플랫폼, 정부조직개편, 부동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철학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 위원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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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데이터 공유 차원을 넘어 AI 기반 원거버먼트 원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TF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조분과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와 협력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TF와 관련해 "새 정부 핵심과제인 부동산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한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들, 민간전문가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들을 검토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22일 안철수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가 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만기 연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TF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폐지 등 청와대 조직 개편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함께 다루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당선인 공약이 우선시돼서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분과와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을 한다"며 "정부사법이 들어가는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어 "민간 ICT 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10여 명이 TF를 구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각 부처별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소유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를 국민들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출발해서 시작되면 국민들께서 되돌려받을 혜택은 무궁무진하다"며 "공공데이터 전면 공개, 공공데이터 전폭 개방, 정보연계 등 궁극적 목표는 통합이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부조직개편, 부동산 TF의 팀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 부대변인은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TF는 경제2분과가 메인을 맡는다. 거시경제, 금융을 다루는 경제1분과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부동산은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으로 완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