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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 (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6:06

문대통령 "尹, 다른 이들 말 말고 직접 판단해달라"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동해상 발사…ICBM 추정
국회 정개특위, 중대선거구 도입 개정안 상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 조율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이야기에대해 윤핵관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 난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보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광시장족자치구 지역 추락 사고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신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석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양산사저 경호시설에 3억원"…담 대신 철쭉 심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시설 등에 조경 및 차폐 시설을 조성하는 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23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8일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엔 5개 업체가 참여해 한 업체가 총 3억3591만3900원에 낙찰됐다.

'인사 카드'로 먼저 움직인 靑?…감사위원·집무실 뇌관 남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3일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하는 등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 고집하지만... '바이든 맞이' 발등의 불/한국일보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다. 청와대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회담 장소 등 각종 의전을 둘러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외교부 "류사오밍 중 북핵수석대표 방한 협의중"/연합뉴스TV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 임명…"공약 이행 계획 수립"/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4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브리핑에서 "심 교수는 국토도시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문대통령 언급 유감…인사권, 당선인 뜻 존중이 상식"/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대표 비서실장에 박성민 임명/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서범수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의 박성민 의원이 임명됐다.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상정…국힘 "날치기 우려" 민주당 "다당제가 민의"/아시아경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24일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공방이 진행된 이후 법안을 상정한 후 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단독] 尹, 초대 국무총리 내달 10일쯤 지명할듯/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정교한 손발'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 인사 추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巨野 민주 이끌 원내대표 오늘 선출…누가 돼도 검찰개혁 고삐 죌 가능성/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尹당선인 "새 정부는 지방시대…지역균형특위, 임기 동안 유지"/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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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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