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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 (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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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尹, 다른 이들 말 말고 직접 판단해달라"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동해상 발사…ICBM 추정
국회 정개특위, 중대선거구 도입 개정안 상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 조율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이야기에대해 윤핵관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 난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보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광시장족자치구 지역 추락 사고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신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석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양산사저 경호시설에 3억원"…담 대신 철쭉 심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시설 등에 조경 및 차폐 시설을 조성하는 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23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8일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엔 5개 업체가 참여해 한 업체가 총 3억3591만3900원에 낙찰됐다.

'인사 카드'로 먼저 움직인 靑?…감사위원·집무실 뇌관 남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3일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하는 등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 고집하지만... '바이든 맞이' 발등의 불/한국일보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다. 청와대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회담 장소 등 각종 의전을 둘러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외교부 "류사오밍 중 북핵수석대표 방한 협의중"/연합뉴스TV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 임명…"공약 이행 계획 수립"/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4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브리핑에서 "심 교수는 국토도시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문대통령 언급 유감…인사권, 당선인 뜻 존중이 상식"/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대표 비서실장에 박성민 임명/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서범수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의 박성민 의원이 임명됐다.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상정…국힘 "날치기 우려" 민주당 "다당제가 민의"/아시아경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24일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공방이 진행된 이후 법안을 상정한 후 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단독] 尹, 초대 국무총리 내달 10일쯤 지명할듯/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정교한 손발'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 인사 추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巨野 민주 이끌 원내대표 오늘 선출…누가 돼도 검찰개혁 고삐 죌 가능성/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尹당선인 "새 정부는 지방시대…지역균형특위, 임기 동안 유지"/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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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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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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