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감사원은 25일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이 이날 내놓은 감사원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감사원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11.15 photo@newspim.com

이는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공석인 2명의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인선할 경우에 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이번 감사위원 인선처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절차적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감사원장이 제청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따르면 과거 정권교체기에 감사위원이 제청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의 이명박 정부 정권이양과정에서 한 건 있는 걸로 파악됐다. 신 구 정부간에 협의가 이뤄졌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반복감사, 정치감사를 자제하여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감사업무의 디지털화, 디지털·데이터에 기반한 감사기법의 고도화 등 감사원 내부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국민‧정부 등 외부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놓았고 인수위는 공감했다.

특히 감사원은 경제단체‧학회 등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감사수요를 발굴하며 정부 측의 감사수요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감사원과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비리정보를 원-스톱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감사원의 지출구조조정 감사, 규제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감사,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감사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에서는 감사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 사안을 접수‧처리하는 등 현장 대응성 강화 및 애로 요인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면책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절차 이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감사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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