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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남 아파트들, 올해 보유세 정말 지난해 수준일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26일 07:44

최종수정 : 2022년03월26일 07:44

도곡렉슬 올 보유세 1898만원…전년비 7.36% ↑
"공시가격 조정으론 한계…일률적 인하 방식 써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책에도 올해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계산에 들어가는 변수가 공시가격 외에도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 조정만으로는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 홍남기 "올해 보유세 동결한다"…서울 주요 아파트, 오히려 증가

25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를 조사한 결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 보유세는 올해 1882만원(동·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전년대비 5.06% 오른다. 작년 보유세는 1791만원이었다.

이 때 보유세는 재산세(세부담 상한 후), 도시지역분 재산세(상한 후), 지방교육세, 종부세(세부담 상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25 sungsoo@newspim.com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82㎡ 보유세는 올해 1898만원으로 1년 전(1768만원)보다 7.36% 증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 보유세는 1년 전(1812만원)에서 올해 1942만원으로 7.19% 오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올해 보유세가 1986만원으로 1년 전 1881만원에서 5.60% 상승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114.7㎡ 보유세는 작년 654만원에서 올해 686만원으로 4.89% 오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의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에 지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대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서다.

보유세에서 비중이 큰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95%, 올해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모두 작년보다 급증하게 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 해 전보다 17.22%나 뛰었다. 특히 서울은 14.22% 올랐고, 인천(29.33%)·경기(23.22%)는 한 해 전보다 20% 이상 급등했다.

이에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 상한 때문…이명박 정부, 일률적 인하

하지만 위 계산 결과와 같이 서울 주요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업계에서는 그 이유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졌고 ▲세부담 상한(재산세 기준 130%, 종부세 기준 150%)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에 95%였지만, 올해부터 100%로 오른다. 공시가격이 동일해도 여기에 곱하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결과값이 소폭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세부담 상한(재산세 기준 130%, 종부세 기준 150%)이 1년 전보다 늘어났다. 예컨대 종부세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종부세가 100만원일 경우 2021년 종부세 최대 한도액은 100만원의 150%인 150만원이다. 실제 2021년 종부세 산출액이 160만원이어도 정부가 최대 한도액(150만원)까지만 매기는 것이다.

그러면 2022년 종부세 최대 한도액은 150만원의 150%인 225만원이 된다. 이처럼 세부담 상한액(150만원→225만원) 자체가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보유세도 작년보다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보유세 계산에 들어가는 변수가 공시가격 외에도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 조정만으로는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 지금과 달랐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되 세금 계산에 적용하는 비율을 낮춰서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노무현 정부 계획으로라면 55%였던 2008년 재산세 적용 비율을 50%로 되돌렸다. 종부세도 노무현 정부의 90%보다 10%포인트(p) 낮은 80%를 썼다. 이 경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비율을 일률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세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우 팀장은 "정부가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전년도 세부담 상한과의 차이로 일부 아파트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을 썼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들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130%)이 늘어날 경우 추가로 조치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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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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