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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8일 (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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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윤당선인 오늘 오후 6시 청와대서 만난다
김정은 "우리는 더 강해져야", 남북간 대치 구조
초대 국무총리는…권영세·김병준·안철수 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 차례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3·9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중 가장 늦은 만남인데요.

윤 당선인과 문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권력 갈등이 공공기관장 인선 때문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면서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맞대응 훈련을 거부해서 한국군 만으로 대응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남북 간 갈등 국면에 대해 외교정책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득표율이 상이할 것"이라여 특히 경기도에서의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훌륭한 인물들이 필요하고, 인물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달리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둘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초대 총리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후보군을 올려두고 정치권 안팎의 평가 등을 구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인데요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정치권에선 권영세 의원(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검토 대상이라는 후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초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화요일(3월 29일)까지 보고를 받고 4월 초에 1차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尹, 文에 '용산 집무실' 협조 요청할 듯… MB 사면도 논의 가능성/동아일보
한 차례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3·9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중 가장 늦은 만남이다.

문재인·윤석열 회동, 청와대 상춘재는 어떤 곳/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회동하기로 한 상춘재는 전통적인 한옥으로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회의 장소 등에 사용되는 공간이다.

윤석열 당선인, '한반도 강대강 대치' 대북·외교정책 고심/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부터 대북·외교정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정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강력한 공격수단 더 배치"(종합)/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면서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美 '대북 맞대응 훈련' 거절···"윤 당선인에게 보낸 메시지"[그렇군]/경향신문
미군이 한국군의 연합훈련 요청을 거부하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ICBM 도발 발사에 대한 맞대응 훈련을 미측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北 ICBM 대응, 호떡집 불난 듯 안 한다"… 문제는 대응 카드/한국일보
'한미의 최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단 기조는 차분하게.'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세운 원칙이다.

[인터뷰] 이준석 "지방선거, 핵심 포인트는 인물...경기서 큰 변화 예상"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득표율이 상이할 것"이라여 특히 경기도에서의 변화를 전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필요하고, 인물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권 요구마저 혐오 덧씌운 이준석 정치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로 규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뒤 사회적 의제 조율에 나서야 할 정당 대표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독]윤석열 당선인 '픽'은 권영세?···총리 후보자 김기현·박용만·안철수 등도 거론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초대 총리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후보군을 올려두고 정치권 안팎의 평가 등을 구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정치권에선 권영세 의원(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검토 대상이다.

[단독] 尹 취임 기념우표 NFT로 발행될듯 / 조선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NFT(대체불가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디지털 전문가 출신으로 최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합류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은 지난 25일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오는 5월 이후 발행될 '20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의 NFT 발행을 건의했다.

[단독]인수위 '정부 출범뒤 조직개편' 검토…"先조각 後개편" / 중앙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초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만든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화요일(3월 29일)까지 보고를 받고 4월 초에 1차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초안은 러프(rough·대략적인)한 형태"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선출론… 권성동-김태흠 등 물망 / 동아일보
국민의힘 안팎에서 새 원내 사령탑을 조기에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 종료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한 데 발맞춰 국민의힘도 새 협상 파트너를 서둘러 뽑아 5년 만의 여당 행보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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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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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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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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