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제도개선 의지 분명"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4:39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4:40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의견 검토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임대차 3법 보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22.03.28 photo@newspim.com

원 부대변인은 "경제 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세, 신고제 세 가지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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