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 "이전 협조" 이끌었지만...尹, 취임식 '용산 시대' 과제는 남아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6:53

文, 28일 만찬 회동서 "면밀히 따져 협조"
29일 국무회의서 예비비 편성 논의 안돼
취임까지 43일…동시 이전은 물리적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예산이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취임식과 동시에 용산 시대 개막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만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선 뒤 첫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8 photo@newspim.com

장 비서실장에 따르면 구체적인 절차나 예비비 규모 등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윤 당선인이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시대를 꼭 열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결정된 사안에 대한 협조는 청와대가 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장 비서실장은 "제가 느끼기에 실무적으로 이전 시기나 내용을 서로 공유해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단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두 사람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것만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용산 시대를 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회동 이튿날인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은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장 비서실장도 전날 기자들에게 "29일 국무회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금액적인 측면이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으니 조금 지켜봐달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사에 최소 20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여기에 청사 내부 리모델링에 드는 시간은 한달 여 정도다. 취임식까지는 29일을 기준으로 43일 남아있다. 물리적으로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이 마련되기는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서 집무를 볼 계획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그 일수에 따라 통의동에서 업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도 이에 맞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사시 국가지휘통신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