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완화] 이번주 추가 손질…'10명·밤 12시'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진자 감소 추세…치명률도 떨어져
위중증 1200명대…시기상조 우려도
31일 일상회복위 개최…'진통'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내달 3일까지인 '사적모임 최대 8인·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0인·밤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앞으로 2주 내 30만명 미만, 4주 내 20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 정부 "방역 강화 필요성 떨어져"…추가 완화 예고

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국내 누적 치명률 0.12%)을 고려할 때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진은 18일 오후 점심시간을 맞아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2022.03.18 hwang@newspim.com

손 반장은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3배가량 빨라 거리두기 조치를 비롯한 방역 조치로 유행 억제 효과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이를 역으로 말하면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이 커지는 효과가 종전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조정안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금주 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가 열리며 이튿날인 4월1일에 내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영업 제한을 아예 해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의 효과 자체는 떨어졌다고 봤다.

다만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추가로 빼든 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7일 62만1197명을 정점으로 30만~40만명대 확진이 지속되다 28일 18만7213명으로 25일 만에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4만7554명으로 전날보다 16만341명 늘어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으나 1주일 전과 비교하면 6426명, 2주 전보다는 1만4784명 줄면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 "이달 말~내달 초 병상 부족할 수도"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패스 전면 중단,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면제 등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방역 빗장을 푸는 거나 다름없다. 의료계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방역 완화 보다는 새 변이 출현과 위중증 환자·사망자 폭증 등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유행 정점을 이달 16~22일 하루 평균 37만명으로 제시하고 이후 23일부터는 유행이 꺾일 거라던 정부 예측은 보란 듯 빗나간 바 있다. 16일 40만명대에 이어 17일 62만명까지 정점이 치솟은 배경에는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가 한몫했다는 게 중론이다.

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숨은 감염자' 등을 감안하면 감소세 양상은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많다. 숨은 감염자를 매개로 코로나19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문제는 더 늘어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다. 확진자 정점으로부터 후행지표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정점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감염전문의들은 확진자 정점 규모 반영 시 향후 하루 500명에서 최대 1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해 이날 재택치료자는 170만3065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속해 하루 두 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만 22만2599명에 달했다. 위중증 환자는 1215명으로 22일 연속 1000명대가 이어지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8.2%로 올라섰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은 병상가동률이 74.0%로 위험수준에 다가서며 병상 대란 위험이 커지는 형국이다. 의료계에서는 중증 병상이 입·퇴원 수속 등으로 100% 가동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가동률 75%를 넘기면 위험신호로 보며 80% 이상일 경우 사실상 포화상태로 보고 있다.

최재욱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증 병상가동률이 70%~80%면 꽉 찬 것으로, 의료현장 상황 감안 시 병상부족 문제가 이른 시일 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상급종합·대학병원급 중증병상은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