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내달 3일까지인 '사적모임 최대 8인·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0인·밤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앞으로 2주 내 30만명 미만, 4주 내 20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 정부 "방역 강화 필요성 떨어져"…추가 완화 예고

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국내 누적 치명률 0.12%)을 고려할 때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진은 18일 오후 점심시간을 맞아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2022.03.18 hwang@newspim.com

손 반장은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3배가량 빨라 거리두기 조치를 비롯한 방역 조치로 유행 억제 효과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이를 역으로 말하면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이 커지는 효과가 종전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조정안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금주 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가 열리며 이튿날인 4월1일에 내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영업 제한을 아예 해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의 효과 자체는 떨어졌다고 봤다.

다만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추가로 빼든 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7일 62만1197명을 정점으로 30만~40만명대 확진이 지속되다 28일 18만7213명으로 25일 만에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4만7554명으로 전날보다 16만341명 늘어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으나 1주일 전과 비교하면 6426명, 2주 전보다는 1만4784명 줄면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 "이달 말~내달 초 병상 부족할 수도"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패스 전면 중단,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면제 등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방역 빗장을 푸는 거나 다름없다. 의료계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방역 완화 보다는 새 변이 출현과 위중증 환자·사망자 폭증 등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유행 정점을 이달 16~22일 하루 평균 37만명으로 제시하고 이후 23일부터는 유행이 꺾일 거라던 정부 예측은 보란 듯 빗나간 바 있다. 16일 40만명대에 이어 17일 62만명까지 정점이 치솟은 배경에는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가 한몫했다는 게 중론이다.

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숨은 감염자' 등을 감안하면 감소세 양상은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많다. 숨은 감염자를 매개로 코로나19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문제는 더 늘어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다. 확진자 정점으로부터 후행지표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정점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감염전문의들은 확진자 정점 규모 반영 시 향후 하루 500명에서 최대 1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해 이날 재택치료자는 170만3065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속해 하루 두 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만 22만2599명에 달했다. 위중증 환자는 1215명으로 22일 연속 1000명대가 이어지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8.2%로 올라섰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은 병상가동률이 74.0%로 위험수준에 다가서며 병상 대란 위험이 커지는 형국이다. 의료계에서는 중증 병상이 입·퇴원 수속 등으로 100% 가동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가동률 75%를 넘기면 위험신호로 보며 80% 이상일 경우 사실상 포화상태로 보고 있다.

최재욱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증 병상가동률이 70%~80%면 꽉 찬 것으로, 의료현장 상황 감안 시 병상부족 문제가 이른 시일 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상급종합·대학병원급 중증병상은 거의 소진됐을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