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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 (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4:34

靑 NSC 상임위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 협력'
장제원 "초대 국무총리 기존 거론인사 중 결정"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공정 경쟁 여건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NSC 상임위...신흥·핵심 기술 확보 위한 '전략과제' 발표, 새 정부와 협력 / 전자신문
청와대는 3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北, 2027년까지 핵무기 최소 200개 보유할 것…영변 '풀가동' 중" / 한국경제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포착된 상업 위성사진들을 바탕으로 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내놨다.

바이든, 공약 뒤집어 '선제적 核공격' 유지 / 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극단적 환경'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해온 기존 핵 정책을 유지한다. 북한을 비롯해 러·중 등 적대국의 안보위협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지난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2 핵태세검토(NPR)·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장제원 "총리 후보군 다 만나봐...거론된 인물 중 곧 결정될 것"/뉴스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기자들의 총리 인선 관련 질문에 "새로운 사람은 뭐...다 (보도에) 나왔다.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룰, 외부인에 불공정…與기득권 내려놔야"/뉴스핌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총리직에 정치인 배제는 문제…국정, 경제만 있는 것 아냐"/헤럴드경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언주도 참전 "전장연 거칠어도 '기득권 횡포' 동일시 말라"/헤럴드경제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이들의 거친 투쟁에 화가 나도 기득권 노조 등 '기득권 카르텔'의 횡포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이 다소 거칠어도, 그 투쟁방식이 다소 사려깊지 못해도, 그 방식을 비판하고 불법이 있으면 처리할 일이며 장애인 문제의 본질이 덮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 룰' 최대 10%로 조정/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이력자에 대한 '페널티 룰'을 최대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에 대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할 대안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단독]인수위,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완화한다/아시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을 3억~5억원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여 대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19년 정책 도입 당시 보다 15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 책임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아시아경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차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시 복귀하는 방식은 별로 책임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31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뺏긴 엄청난 실패, 중상을 입었는데 그만큼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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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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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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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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