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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 (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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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 협력'
장제원 "초대 국무총리 기존 거론인사 중 결정"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공정 경쟁 여건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NSC 상임위...신흥·핵심 기술 확보 위한 '전략과제' 발표, 새 정부와 협력 / 전자신문
청와대는 3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北, 2027년까지 핵무기 최소 200개 보유할 것…영변 '풀가동' 중" / 한국경제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포착된 상업 위성사진들을 바탕으로 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내놨다.

바이든, 공약 뒤집어 '선제적 核공격' 유지 / 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극단적 환경'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해온 기존 핵 정책을 유지한다. 북한을 비롯해 러·중 등 적대국의 안보위협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지난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2 핵태세검토(NPR)·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장제원 "총리 후보군 다 만나봐...거론된 인물 중 곧 결정될 것"/뉴스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기자들의 총리 인선 관련 질문에 "새로운 사람은 뭐...다 (보도에) 나왔다.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룰, 외부인에 불공정…與기득권 내려놔야"/뉴스핌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총리직에 정치인 배제는 문제…국정, 경제만 있는 것 아냐"/헤럴드경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언주도 참전 "전장연 거칠어도 '기득권 횡포' 동일시 말라"/헤럴드경제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이들의 거친 투쟁에 화가 나도 기득권 노조 등 '기득권 카르텔'의 횡포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이 다소 거칠어도, 그 투쟁방식이 다소 사려깊지 못해도, 그 방식을 비판하고 불법이 있으면 처리할 일이며 장애인 문제의 본질이 덮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 룰' 최대 10%로 조정/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이력자에 대한 '페널티 룰'을 최대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에 대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할 대안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단독]인수위,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완화한다/아시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을 3억~5억원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여 대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19년 정책 도입 당시 보다 15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 책임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아시아경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차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시 복귀하는 방식은 별로 책임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31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뺏긴 엄청난 실패, 중상을 입었는데 그만큼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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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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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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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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