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시대] 산업부 vs 외교부, 통상 놓고 밥그릇 싸움 격화…인수위 '경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6:35

산업부 "공급망-통상 분리 안돼"
외교부 "경제안보 위해 통상 접목"
인수위 "적절치 않다" 양측에 경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통상교섭권을 둔 밥 그릇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산업부는 '지키기'에 나섰고, 외교부는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통상 기능의 이관을 둘러싼 두 부처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양측의 비난전을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 산업부 "공급망-통상 현안 분리 어렵다" vs 외교부 "경제안보 대응 위해 통상기능 접목"

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처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상 기능' 문제는 반복돼 왔지만, 지금은 어느 때 못지 않게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2022.03.15 yooksa@newspim.com

산업부는 공급망 문제와 통상 현안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효과적 경제안보 대응 등 측면에서 통상 기능 접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인수위 본격 가동 후 산업부와 외교부 사이에선 신경전을 넘어 직접적인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산업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부는 산업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29일 늦은 밤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익·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조직 개편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를 겨냥한 것이다.

산업부는 통상 업무의 이관 여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조직 형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다. 30일 전문가들을 불러 통상 업무 관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가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출범시킨 FTA 전략포럼의 2차 토론회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통상조직 개편 논의가 통상역량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통상조직도 실물경제와 호흡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크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힘을 실었다.

◆ 부처간 마찰에 인수위 "적절지 않다" 경고…산업부 3월 수출입동향 브리퍼 교체

통상 기능을 두고 부처간 마찰이 격해지자 인수위에서 "적절지 않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산업부와 외교부의 조직개편 관련 의견 대립에 대한 입장 질의에 "조직 개편이 이제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결론이 나온 것이 없고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인수위가 검토하는 이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그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잘 이뤄낼 수 있는 큰 그림, 조직개편의 전체적인 그림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산업부와 외교부를 질책하는 발언은 아니었지만 양 부처의 행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충분히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인수위의 메시지에 다음달 1일 발표 예정인 3월 수출입동향 브리퍼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으로 교체했다. 통상적으로 무역투자실장이 해오던 수출입동향 브리핑을 통상교섭본부장이 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인수위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부장이 수출입동향 브리핑을 하려던 것은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이지 조직개편 관련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브리퍼가 교체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인수위의 메시지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