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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차별 없는 교육 위해 교육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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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뒤 인수위와 정책협의회
고교학점제 유예·교육과정 재검토 등 요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교육부 존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1일 열리는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새 정부 교육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 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먼저 교육부 존치를 요구했다. 권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공교육화,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부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권 대행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시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현 정부는 지금까지 교원수급계획조차 내놓은 게 없다"며 "준비 없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유아공교육 체제 강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국가 차원의 진단-학습지원 체계 구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정책협의회에는 교총에서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 김갑철 부회장, 임운영 부회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이기종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 양영복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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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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