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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김여정·박정천 '선제타격' 대남 비난…남북관계 급냉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1:24

정성장 '김여정·박정천의 대남 비난 담화와 대응 방향'
"北 과민반응 이유, 南 선제타격 방어 능력 결여 때문"
"尹, '선제타격' 의지 있다면 전작권 전환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군서열 1위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가 3일 담화를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난 1일 유사시 '북한 선제타격' 발언을 맹비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후 남북관계가 급냉각됐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김여정·박정천의 대남 비난 담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이란 분석자료에서 "김여정과 박정천의 이번 대남 비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26일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급냉각되었던 것을 상기시킨다"고 진단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정 센터장은 "당시 북한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김영철 당시 중장, 현재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내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취소와 사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 공격 시 핵기지 타격론' 발언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취소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거부하자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의 군사 논평원 명의로 '그(김태영 합참의장)의 폭언은 현 남조선 당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는 강경한 논평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4월 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로 비난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망 기조에서 강경 기조로 급선회했다"고 떠올렸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서욱 장관 발언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이 선제타격을 결심할 경우 그들이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전략 자산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전쟁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그들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 공멸을 초래할 리 만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보수강경파들은 전면전 때에나 가능한 북한의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선제타격'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에 북한의 보수강경파들도 남한의 '선제타격'에 대해 북한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못한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탐지한다고 해도 과연 독자적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의 '핵공격 징후' 탐지시 '선제타격'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취임 직후 전작권 전환부터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리고 대북 선제타격이 핵전쟁으로 연결되고 중국군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미사일 공격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방어 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를 4월 1일 문재인 정부가 각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김여정과 박정천의 이번 담화는 그들이 비록 '최후의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한국군에 대한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작권도 없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대북 '선제타격'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보수강경파들 입지를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과 군부의 제1인자인 박정천 당 비서가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훈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게재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9월 25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약 6개월간 침묵을 유지하면서 남한 정세를 관망해왔다.

정 센터장은 "이번 김여정과 박정천의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4면 상단에 게재됐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대남 강경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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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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