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1400만원 정치자금 불법기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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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구현모 KT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 CEO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2.17 kimkim@newspim.com |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KT 대관담당 임원들은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쪼개기 후원'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서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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