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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08:39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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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책협의단, 백악관 방문
박진 단장, 尹 당선인 친서 바이든 측에 전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정책협의단이 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40분간 면담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박 단장은 백악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당선인의 친서에는 한미 양국이 북핵 및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도전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강도는 국민의힘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 특사를 보통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보내왔습니다. 특사 파견 전 한미정책협의단을 보낸 것은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의원은 초대 외교부 장관, 함께 간 조태용 의원은 초대 국정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 취임식 기조는 취약 계층과의 동행과 국민 통합/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취임식을 '취약 계층과의 동행' 및 '국민 통합'을 기조로 하고 행사의 전반적 내용을 확정지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취임식 관련 회의에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이도훈 취임식 총감독과 함께 논의하며 이같이 정했다.

윤호중 "김혜경 수사, 정치보복"… 당 차원 정면대응은 자제/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향한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노골적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단독]첫 내각에 정치인 5명 안팎… 외교-국토-행안장관, 현직 의원 가닥/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을 5명 내외로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현직 정치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승민 vs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흥행몰이/조선일보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경선 흥행을 통한 '경기도 탈환'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액 연봉? 그건 기자 생각" 날 세운 한덕수… "불공정" 벼르는 민주/서울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던 도중 법무법인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이 문제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단독] 택배 검색은? 미술품은? 집무실 이전, 디테일까지 짜놨다/한국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청와대와 인수위 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동안에도 이전 실무 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그간 관계 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내부 시설, 외관, 홍보 방안 등 '디테일'을 다듬어왔다.

청와대 뒷산, 54년 만에 국민 품으로..."코로나탓에 개방 연기"/뉴스핌
북악산이 54년만에 온전히 국민품으로 돌아온다. 청와대는 5일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이후 국민 접근이 제한된 북악산의 남측면(청와대 뒤편)이 6일부터 개방됨에 따라 북악산 전 지역이 시민들에게 개방됐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1일 북악산 북측면이 1단계로 개방된 지 1년 6개월만에 전면 개방되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전시됐다더니…"다른 제품이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하고 기증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전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샤넬 한글 자켓이,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옷과는 다른 샤넬의 별도 제작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샤넬이 재킷을 별도로 제작한 이유나 시점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尹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연합뉴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0억여원 적은 수준이다.

김여정 "南 대결 선택땐 핵무력으로 괴멸"… 한미는 "새 제재"/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5일 "핵 전투 무력"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결 상황이 벌어지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건 처음이다.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식목일에 모감주나무 심어 "풍요와 부"/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 식수를 했다. 기념식수한 나무는 모감주나무다. 문 대통령은 "모감주나무는 열매가 단단해 약재로 쓰이고 염주를 만들기도 해 '염주나무'라고도 불린다"며 "꽃이 피는 게 늦어 6~7월에 황금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복주머니 모양으로 열리는데 풍요와 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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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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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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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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