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한반도 전문가들 "김여정 핵무력 발언, 과장된 호언장담"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08:44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08:44

해리스 전 대사 "연합훈련 등 한미동맹 더 강화해야"
피츠패트릭 "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이 군사대결을 선택하면 핵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과장된 호언장담, 또 공허한 위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은 북한의 전형적인 겉만 번드르르한 언사(typical bombast), 즉 과장된 호언장담이자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서 어떤 종류의 상대인지를 재차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포괄적인(comprehensive)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비롯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제재는 완화가 아니라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김여정의 이번 발언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던 것처럼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전혀 새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 및 핵무기에서 북한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난 한미 양국의 강력한 방어와 억지력으로 억제돼왔기 때문에 한국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김여정의 발언은 심각히 여겨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미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며 "그래서 (김여정의 발언)은 공허한 위협(empty threat)에 불과하다"고 정리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며 만일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미국 핵무기가 개입하게 될 것이고(implicated) 이것은 북한 측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라몬 파르도 파체코 한국석좌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성공적으로 억지하려면 한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도 지속적으로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바로 김정은 정권의 파멸(end)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김여정의 벌언과 관련해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해왔던 동일한 대북 억지전략을 유지하고 한국에 신형무기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확산에 대한 우려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병력 등이 필요하고 전술핵 배치가 미국의 대북 억지 구조를 강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미국 본토 혹은 미국령 괌, 혹은 핵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위협이 돼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나뉘어 갈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 올리비아 쉬버 외교국방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여정의 발언은 북한 주민을 향한 내부용"이라며 "북한 경제가 코로나19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이 발언을 통해 내부적 연대(solidarity)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대변인은 김여정 발언에 대한 RFA 논평요청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일과 4일 잇달아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북 공격시 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비난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