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뜨거운 청년 참여, 준비안된 서울시'...'청정넷' 졸속행정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3:47

청정넷 지원 청년 1251명 중 500명만 위촉예정
구체적 선발기준 없고 심화교육도 겉치레
전문성 보유한 청년위원 양성 목표 '물음표'
예산도 일년만에 1/4 토막,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졸속행정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에 1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고 조례상 이 중 500명을 선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아직까지 구체적 선발 기준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청년의 실질적 시정 참여를 위한 심화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극단적인 예산 삭감 논란까지 겹쳐 시의 청년정책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메인 [사진=서울시]

시는 청년참여기구인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모집한 결과 총 1251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8.2% 증가한 규모로, 시는 이들 중 500명만을 선발해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1200명 중 500명 선발 기준 부재, 심화교육 실효성 논란

10년째를 맞는 청정넷은 청년들에게 직접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 산하 기구다. 위촉된 청년 위원은 일자리·창업, 주거, 사회안전망 등 본인들이 원하는 분과에 소속돼 활동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1251명 중 500명만 선별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취재결과 현재 시는 공식적인 신청조건인 '기본교육 이수'와 '분과회의 참석' 외 추가 선별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일정 [사진=서울시]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원자가 500명 이상이더라도 모두 청년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조례에 따라 500명만 위촉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500명을 추려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성별·연령 등 비율에 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책 제안에 있어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령과 성비를 고려해 인원을 구성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시정 참여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정책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청정넷 선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발될 대부분의 청년은 시정 참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상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선 관련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청정넷 활동 소개' 등 활동의 핵심사항을 배우는 '1차 심화교육'과 서울시 각 부서의 사업 현황을 안내 받는 '2차 심화교육'이 위촉 위원 발표 '이전'에 진행된다.

게다가 이는 기본교육이나 분과회의 참석처럼 선발 필수 사항이 아니다. 사실상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위촉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청년자율예산 3분의 1토막...전임 흔적 지우기의혹 

과도한 '청년자율예산' 축소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2019년 청년청이 생기면서 청년자율예산이 조례로 제정됐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첫 해 시와 자치구 예산을 합쳐 총 265억원이, 2021년에는 24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전 예산의 3분의 1인 '85억원'에 불과하다.

청년자율예산표 [사진=서울시]

특히 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이 논란거리다. 전년도 193억원이었던 시 예산은 4분의 1인 48억원으로 극단적으로 줄었으며 해당 사업 또한 15개에서 9개로 감소했다.

이는 자치구 예산이 47억원에서 37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정이 여유롭지 않아 압축해서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미래청년기획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025년 청년행복프로젝트' 등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사업들이 많아 예산이 분산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전년도에 활동했던 청년들의 수가 적고 제출한 사업의 예산이 적은 탓도 있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