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청년친화위원회, '보여주기식' 우려..."실효성 제고 논의 중"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4:28

청년친화위원회 기존 27→150개로 대폭 확대 발표
85개 위원회 청년 0명, 211명의 청년 전문가 필요
서울미래인재DB도 3년간 겨우 38명 청년위원 배출
청년 위촉까지 최대 2년, 청년 없어도 제재 없어
실질적 청년 정책 참여를 위해 다각적 준비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사업인 '청년친화위원회(청년위원회) 150개 확대' 계획과 관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확대된 위원회 수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재도, 이들을 양성할 시스템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재 조달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는 '서울미래인재 DB'는 참여도와 활용성이 떨어져 인재 조달에 이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유의미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인재 관리 및 육성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친화위원회 150개로 확대? 청년 '0' 위원회만 85개

14일 기준 현재 서울시 위원회는 총 238개이며 위촉직 위원 수는 4616명이다. 이 가운데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19~39세)'에 할당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imkim@newspim.com

하지만 기존에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27개 위원회조차 청년위원 10% 이상을 아직 못 채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약 6배인 150개 위원회를 청년위원회로 지정한다는 발표에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개의 위원회 중 41개만이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 상태다. 나머지 109개 위원회는 조건 미달이며 그 중 85개의 경우는 청년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현재 활동 중인 청년위원의 수는 221명이다. 150개 위원회 구성원의 10%를 청년위원으로 채우기 위해선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211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년간 청년위원 겨우 '38명' 배출한 서울미래인재DB

전문성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핵심 수단으로 서울시는 '서울미래인재DB'(DB)를 내세운 바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DB에 등록하는 과정이 허술하다. 뉴스핌이 직접 서울포털에 들어가 가입을 시도해본 결과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검증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칫 허위 인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에서 서울미래인재DB 등록하는 과정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2021년도에 시행했던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의 경우 90분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1회에 보통 2~3개의 분야를 다룬다. 즉, 한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데 투자되는 시간이 길어야 45분 정도인 것이다.

절차가 간단함에도 3년간 확보된 인재는 1400여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위원회에 추천된 인원은 132명이며 위촉된 인원은 38명에 그친다. DB 내 1400명조차도 대부분 허수로 추정되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미래인재DB와 정책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확인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위원 자리 부재, 조례 강제력도 없어

청년위원회가 150개로 확대됐지만 막상 해당 위원회에 청년을 위한 공석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청년위원회로 지정된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 위원을 해촉하거나 혹은 청년 위원을 위한 자리를 부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청년 위촉은 불가능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위원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에 해촉되는 위원이 없는 경우 청년 위촉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위원회에 포함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위촉이 끝난 상태라 오는 2023년 12월에나 청년 위촉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청년위원회 지정의 법적 근거인 청년기본조례 제10조는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청년위원회 지정이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위촉된 사람들 임기가 끝나야만 채워 넣을 수 있다"며 "신규 위촉수요가 발생했을 때 청년인재 위주로 위촉을 진행할 것이나, 만약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없다면 굳이 청년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Mrnobod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