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GO!] 안민석 "10배 커진 10개의 경기도…행정벽 허문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0:04

"상생생활권 10곳에 도지사권한 위임"
"포스트이재명? 李에 지나친 의존"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췄냐가 관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기도를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엔 공공산후조리원·달빛어린이병원·요양원 등 기본공공시설 10개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 행정의 벽을 허물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상한 경기도의 미래 비전이다.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안 의원은 지난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를 10배 키우는 이른바 '텐텐원(10-10-1)' 비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06 kilroy023@newspim.com

"경기도에 1400만명이 거주한다. 그런데 도립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아나.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한 곳 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 경기도 전역에 최소 10개는 필요하다. 아이들을 야간 진료할 달빛어린이병원, 노인들을 보살필 도립요양원 등 다른 공공시설 상황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를 우선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파주-고양-김포-연천 ▲포천-양주-의정부-동두천 ▲가평-남양주-구리 ▲양평여주-이천 ▲성남-하남-광주 ▲용인 ▲평택-안성 ▲오산-수원-화성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안산-부천-시흥을 묶고, 각 생활권마다 10개의 필수 공공시설을 짓겟다는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달빛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요양원, 도립의료원,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취업·창업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AI교육지원센터, 도립캠핑장, 반려동물테마파크, 도립정원 등이다. 이 모든 생활권은 하나의 철도(OCR)로 잇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행정단위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마을버스가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한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각 행정단위를 인정하되 행정의 벽은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텐텐원은 이번 선거를 위해 새롭게 공약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산수화'로 불리는 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체를 10년간 주도하며 착안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텐텐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은 각 생활권에 위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자연스레 실현될 것으로 안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생활권에 위임하겠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모든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국을 70개로 나누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니 진전이 없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벽만 없애면 실현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들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상교육의 경우 교복비만 지원한다. 그 비용마저 교복 한 벌 값이다. 한 벌 뿐인 교복셔츠를 매일 입으니, 결손가정 아이들의 경우 위생상태가 엉망이다. 이들에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실제 생활복으로 즐겨입는 교복은 체육복인데, 이는 현재 무상지급 품목이 아니다.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체육복까지 아이들이게 지급해줄 수 있다." 실질적인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손볼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외에도 AI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문예체 교육 및 학교 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플러스5' 공약의 일환이다. 안 의원은 "완벽하지만 못 다 핀 '이재명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 완성하겠다. 여기에 '안민석 정책 브랜드' 5개를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포스트 이재명' 경쟁이 과열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른바 '이심(李心)'의 향방을 둘러싼 당내 공방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은 나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 지사에게 기대어 정치 선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본인 역시 지난 15년간 이 전 지사와 친구로 지냈지만,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며 "대한민국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추고 있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강점은 과감한 판단과 엄청난 추진력 아니냐"며 "경기도에 생존수영이란 것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안민석이다. 이런 추진력을 갖춘 데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향도 이재명과 닮았다"고 피력했다.

경선판에 뛰어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향해선 "김 대표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6개월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양당 구조를 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문 정부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생각인지 설명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는 데 대해선 "물안개 같은 것"이라며 "아침 햇살에 비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윤심'을 얻는 자가 경선이서 이기는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윤석열의 입'이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당선인과 사이가 불편한 데다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고 봤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대구에서 30년 가까이 정치하다가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 김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의존한 것 이외엔 별다른 정치철학을 보여준 적이 없고, 정치성과나 입법성과를 보인 적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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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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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