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우크라이나 침공과 부차 학살 사건 등에 대한 대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녀까지 제재 대상에 올렸지만 아무리 고강도의 제재가 나와도 푸틴은 꿈쩍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CNN은 8일(현지시각)자 사설에서 러시아 국민과 경제, 나아가 자신의 가족에까지 제재 충격이 가해지면 푸틴이 전쟁을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군이 부차 등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민간인 수백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6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주요 금융 기관들을 전면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두 딸과 전 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을 비롯해 러시아 정부 핵심 인사의 가족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새로운 제재 패키지가 러시아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 경제·재정·기술적 고립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터 버겐 CNN 국가안보 전문가는 푸틴과 같은 독재자는 국민이 느끼는 고통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이미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재산을 은닉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지만 푸틴을 막지 못했고, 지난 8년 간 1만4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대리전도 멈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엔이 이미 수 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해도 북한의 핵 핵개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제재에도 꿈쩍 않고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이어가는 것 역시 제재의 무용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버겐은 제재 강화가 해당 국민들만 가난에 빠지게 할 뿐이며 오히려 푸틴 지지자들을 더 집결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공개된 한 러시아 조사에서 83%의 응답자들은 푸틴의 (군사)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의 69%보다 늘어난 응답 비율이다.
물론 그 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지지 응답을 내놓은 경우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서방국이 바라는 것처럼 제재 자체가 푸틴의 전쟁 결정을 중단할 효과적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버겐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Javelin)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Stinger) 등을 지원하고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 푸틴을 막을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