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도로공사, 휴게소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송 금지 요구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6:4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만든 대형 복합 휴게소에 1년 연장 재계약 조건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소송금지를 포함한 민자협약변경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영복합(부산)휴게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25년후 1년 계약연장을 조건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소송금지를 강요하며 민자협약변경을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진영복합(부산)휴게소 전경 [사진=진영복합(부산)휴게소] 2022.04.11 news2349@newspim.com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계약기간 조정 민자휴게소로 선정된 진영복합(부산)휴게소에 '민자유치사업(4차 변경)협약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당초 계약은 2021년 3월16일부터 2046년 3월16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서비스평가 미실시에 따른 1년 계약 연장을 이유로 재계약서 제2조(부제소 합의)에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체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관련해 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코로나19로 영업의 타격을 받고 있는 진영복합(부산)휴게소는 지난해 토지사용료로 년간 54억(21년기준/VAT제외), 매월 4억5000만원을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총매출액 85억원 중 약 6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2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복합(부산)휴계소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된 협약서에는 지진, 홍수, 해일,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에는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도공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코로나19는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공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계속 강요하고 코로나19가 재해가 아니라며, 높은 임대료를 계속 받아가는 한국도로공사는 25년후에 운영기간의 1년 연장을 강요하며 도공에 영업손실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주 공문을 보내 오는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본부 홍보팀에 물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