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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차라리 김학의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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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사 아닌 대국민 테러"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담당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겨치고 상상을 초월한 인사"라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결국 한동훈 검사장 지명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내각 인선이 당선인 권한일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국민 상식이란 것이 있다"면서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나"라며 "벌써부터 한동훈보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이 낫다는 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과 야당의 협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동훈 말고도 윤 정부의 첫 내각 인사에 문제가 많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아직 개별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망원경으로만 봐도 결격사유가 많다"고 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과연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천 자격심사를 신청했다면 서류에서 원천 탈락이다. 정당 공천을 받기도 어려운 함량 미달 인사로 내각 채우려 들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대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무엇이고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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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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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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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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