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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무 장관 지명 '한동훈' 누구…'특수통·국정농단 수사' 등 당선인 닮아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4:55

대기업 저승사자→스타검사로…'특수통' 한동훈
'조국 수사' 총지휘…정치 중심에 서게 된 한동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9·사법연수원 27기)을 지명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1973년생인 한 검사장은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한 검사장은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를 거쳐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부임하는 등 '특수통·대검·중앙지검통'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 닮았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당시 특별검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시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대기업 저승사자에서 스타검사로…'특수통' 한동훈

한 검사장은 굵직한 수사에 다수 참여하면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한 검사장은 평검사 시절인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불법 대선 자금 수사,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수사 등에 참여했고, 2007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한 검사장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했을 당시 언론에선 그를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렀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과 함께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그는 2017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추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이듬해 4월9일 한 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 직접 나서 구속기소 처분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장본인인 진형구 공안부장의 사위로,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재직하며 후배 여검사 2명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한 뒤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한 진모 검사의 매형이란 이유로 검찰 내부에서 귀족 검사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조국 수사' 총지휘…정치 중심에 서게 된 한동훈

한편 한 검사장은 2019년 검사 생활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는 2018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게 된다. 한 검사장은 이른바 '조국 수사'를 총지휘한 당사자였다.

결국 여권과 강하게 대립하던 한 검사장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대적 검찰 인사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당하는 등 고비를 맞게 된다.

이후에도 한 검사장은 정치 공방 한 가운데에 서게 된다.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후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이번 위기에서도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역시 한 검사장의 의혹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지난 6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한 검사장 의혹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일각에선 한 검사장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고발 사건이 계류 중인 수원지검장이나 중앙지검장에 임명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윤 당선인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지명하면서 법조계 안팎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검사장이 검찰 최고 사무기관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윤 당선인의 공언대로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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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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