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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2차 8개 내각 인선 발표...법무부 장관에 '최측근' 한동훈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5:42

교육부 장관 김인철...외교 박진·통일 권영세
행안부 이상민, 환경부 한화진, 해수부 조승환

[서울=뉴스핌] 송기욱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개 부처의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과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인수위] 2022.04.13 oneway@newspim.com

◆ 외교부 장관에 박진, 통일부 권영세...법무부는 한동훈 '파격' 발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교육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며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박진 후보는 최근 한미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뒤 PCR 양성 반응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선인은 "박진 의원은 외교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2008년에는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 외교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권 후보에 대해서는 "통일외교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은 물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인물로, 최근까지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6일 불기소 처분됐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임명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수사와 재판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가지 기획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인수위] 2022.04.13 oneway@newspim.com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행안부 이상민·환경부 한화진 등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당선인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역임하며 국민의 권익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 헌신해왔다"며 "명확한 원칙과 예측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윤 당선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서 청와대에서는 행정과 시작으로 선임행정관, 비서관 거쳐 수석비서관, 정책실장까지 두루 거친 보기드문 경력을 갖춘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전문가이면서 정무감각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 공직경험, 경륜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당선인은 이날 금융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은 당선인 신분에서 국회 청문요청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인사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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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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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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