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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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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퇴임 앞두고 손석희와 특별 대담
권영세 "北 핵개발 고도화, 남북관계 정상화 어렵다"
안철수, 인수위 업무 중단…공동정부 파열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퇴임 앞둔 文, 손석희와 마지막 인터뷰...靑 "5년 소회 밝힌다"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4일 문 대통령이 이날과 이튿날인 15일 양일 간 청와대 본관,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손 전 앵커와 1대1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오후 8시50분부터 80분간 방영된다.

권영세 "北 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 문 정부 좋은 건 받겠다" / 한국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남북대화만 재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꾸린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태양절 맞아 대규모 軍 승진 인사 '내부결속 다지기' / 문화일보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좌천됐던 군 장성들을 승진시키는 등 군심 잡기에 나섰다. 잇단 도발과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고난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군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이끌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관·김명식·김광혁·정경택·오일정·강순남은 대장 반열에 올랐다. 중장 승진은 16명, 소장 승진은 69명에 달한다.

김오수, 국회 찾아 '검수완박' 저지 설득…"문제점 검토해 달라"/뉴스핌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면담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법률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여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지사에 황상무 단수 공천…김진태 컷오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함께 공천 신청을 했던 김진태 예비후보는 과거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독]安측 "정상적 상황 아냐"… 국민의당 당직자 전원 '명퇴 선언'/문화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취지로 인수위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부론'뿐 아니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까지 흔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를 배제한 데 대해 안 위원장 측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당 내 당직자들은 전원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빌미로 '검수완박' 강행하는 與…'全의원 입법발의' 표단속/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회의 표결에서의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허은아, 조국에 작심발언 "조적조·조로남불·조만대장경 계속"/헤럴드경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황태자면 조 전 장관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조고(趙高)인가"라고 공격했다. 허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향해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현재 진행형인 모양"이라고 저격키도 했다.

검수완박 vs 한동훈 '치킨게임'…정국 급랭 '여야 전면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란 초강수로 맞받으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진영결집을 선택하고, 윤 당선인도 내각 인선부터 '협치'보다는 '마이웨이'에 방점을 찍으면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야,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합의…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아시아경제
6·1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도입의 효과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14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등은 국회에서 만나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6월 지방선거 정수 조정 및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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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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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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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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