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의 '나홀로' 행보가 두드러진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안정'을 외치며 통화정책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 15일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에 다시금 불을 지피겠다는 뜻이겠지만 최근 더욱 더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에는 다른 계산이 있어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 작업이라는 분석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 지준율 이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 완화 시그널은 분명하다. 국무원은 6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13일 회의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과 지준율 인하를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15일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지준율 인하 방침을 밝힌 뒤 수일 내에 중앙은행이 정부 방침을 이행해 왔다는 점을 재조명하면서 주간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증시 마감 이후 나올 인민은행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00억 위안(약 28조 8585억 원) 규모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이 이날 만기를 맞는다는 점, 미국 연준이 5월 통화정책 긴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는 업종이나 은행 규모 별로 차이를 두는 '맞춤형' 인하 보다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전면적'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준금리(LPR)까지 인하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속에 미중 10년물 국채금리 역전 상황이 나타나면서 중국 내 해외 자본 이탈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을 이기고 '5.5% 내외'라는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LPR 인하는 지준율이나 MLF 금리 인하보다 경기 부양에 더욱 적극적인 효과를 낸다. 지준율과 MLF 금리 조절은 인민은행이 은행 등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반면 LPR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경기가 침체 구간에 있을 때는 보통 지준율 카드를 먼저 꺼내고 그 효과에 따라 MLF 금리와 LPR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은 "경기 하강 압력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 자금을 특정 분야로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렸을 때는 통상 맞춤형 지준율 인하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부담이 커지고 앞서 실시한 맞춤형 지준율 인하 효과가 미미할 때는 지준율을 '전면적+맞춤형'으로 인하해 왔다"며 "현재 경기 침체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준율의 맞춤형 인하만으로는 은행의 대출 비용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시중 은행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준율을 전면 인하하거나 2019년처럼 '전면적+맞춤형' 인하 방식을 취함으로써 은행의 향후 LPR 및 소비자 대출 금리 인상 압박을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둥팡진청(東方金城) 왕칭(王靑) 거시 분야 애널리스트 역시 "지준율이 '전면적+맞춤형' 방식으로 인하되거나 지준율과 함께 금리가 모두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이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준율 인하 언급이 정책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배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안정시키고 실물 경제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우대금리를 의미하는 LPR은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이는 시중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 적용하는 대출 최저 금리의 평균치로서 18개 시중 은행이 보고한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인민은행이 매월 20일 전후 고시한다.

LPR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MLF 금리다. 인민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 자금인 MLF 이자를 조절하면 LPR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국의 금리 구조다. MLF 금리를 낮추면 금융기관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은행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에 적용하는 대출 이자를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인민은행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MLF를 통해 15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MLF 금리는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2.85%로 동결됐다. 이로써 20일 발표될 LPR이 낮아질 확률은 낮아 보인다. 시장은 당초 15일 MLF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국 LPR 인하까지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한편 중국은 과거에도 같은 달에 지준율과 금리를 모두 인하한 사례가 있다. 중국 매체 진룽제(金融界)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2008년 9월, 10월, 12월과 2012년 6월, 2015년 10월, 2020년 4월 6번에 걸쳐 같은 달 지준율과 금리를 낮췄다. 2015년 10월에는 지준율과 금리가 24일 같은 날에 인하됐다.

◆ 코로나가 키운 불만, 경제로 잠재울까

6일과 13일, 일주일 새 통화정책 완화 발언이 거듭 나왔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 정부가 지준율 인하를 언급하고 중국 각지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것,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 모두 경기 진작을 위한 조치다.

중국이 세계적인 긴축 흐름을 거스르며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바로 올 10월 열릴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을 토대로 한 사회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것이 중국 지도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시 봉쇄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지면서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점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경우 지도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가 봉쇄되어 기업들의 생산 중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취업난을 가중시키거나 주민 소득 감소를 초래하면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시 주석의 3연임에 '잡음'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간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사하며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했고,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공산당 정치적 시스템의 뛰어난 판단력과 결정력으로 연결시켜 왔다. 시 주석의 중요한 '치적' 중 하나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더욱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의 최대 '아젠다'는 '공동부유'였다. 시 주석이 지난해 8월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한 이후 공동부유는 중국의 화두가 됐고, 주요 매체들은 공동부유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다.

중국이 공동부유를 추진했던 것은 소득 불균형 심화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독점법을 기반으로 알리바바·텐센트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들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모두가 잘 사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조치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동부유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중 리커창 총리의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공동부유는 단 한 번 등장했다. 작년 11월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에서 8번이나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3일 "작년까지만 해도 시 주석의 연설이나 관영 매체·학교 등 모든 곳에 공동부유 구호가 있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 역시 12일 보도에서 전문가를 인용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작년 한해 공동부유에 치중했지만 시진핑에게 중요한 해인 올해 중국 지도부는 공동부유 정책을 제쳐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공동부유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 안정을 강조하면서 공동부유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시 주석이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홍콩 중문대학교 중국연구센터 린허린 교수는 7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최의 세미나에서 "중국 시 주석의 집권이 10년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시 주석은 3연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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